2,국적취득 및 국적회복에 관하여
한국정부에서는 2004년4월1일부터 재외동포들에 대한 국적취득 및 국적회복에 관한 국적법을 완화시켜 주었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정부과천청사 두 곳으로 장소를 나뉘여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들의 서류를 분류하여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있다 꿈에도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으면 하던 중국조선족동포들에게 더 이상 희소식이 없다 그래서 한동안 잠잠하던 국적회복 및 국적취득의 논란이 또 다시 동포들 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다
요즘 우리 동포들은 TV나 신문 등 언론이 발표한 국적법에 관한 소식을 듣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섬세한 요해도 없이 국적취득 및 국적회복에 서두른다 이번에 국적법이 완화된 만큼은 사실이다 언론에서 발표한 국적취득 및 국적회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큰 틀에서 보면은 4촌혈족의 생존을 근거로 하거나 한국에 부모의 호적 또는 본인의 호적이 있으면 본인은 물론이고 기혼자녀 미혼자녀 그리고 심지어 불법체류자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현재 조건에서 합격될 사람은 드물다 천둥소리만 컸지 빗방울은 작은 격이다 동포1세를 제외하고 불법체류자를 심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촌혈족의 생존을 근거로 하는 국적취득 및 국적회복면에서 4촌혈족만 살아 있다 하여 국적취득과 국적회복이 될 수 있는것은 아니다 관건은 본인의 체류문제다 첫째:4촌혈족의 생존을 근거로 본인이 1949년10월01일 전 출생자인 경우 일정한 체류요건 없이 국적회복이 가능 하다 둘째:1949년 10월01일 후 출생자의 경우 4촌 이내의 친척생존을 근거로 하는 간이귀화 신청시 합법적으로 한국에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요건에 충족하여야만 된다 그리고“3년 이상 4년 미만”으로 출국을 했다가 재 입국하여 준합법체류자격을 얻은 자의 경우는 합법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에 귀화 조건에서 아쉽지만 탈락된다 현행 국적법을 분석해보면 불법체류자가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적을 회복하는 데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다 첫째:본인의 호적기록이 있으나 국적회복을 하지 못한 동포1세와 그 배우자 및 미혼자녀(배우자와 미혼자녀는 동포1세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둘째: 이미 한국국적을 회복한 동포1세의 배우자 및 그 미혼자녀이다
위에 기재된 두가지 조건에서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및 그 미혼자녀도 반드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조선족동포들중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불법이라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합법인 경우에서 국적허가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면 앞으로 불법체류자의 경우에서도 동등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불법의 모자를 벗는 그 날로부터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적을 회복하려는 분들에 대하여 전화로 되는 문의나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서 알아본 즉 사실 우리 동포들이 진심으로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적을 회복하려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국적에 목적을 아니하고 국적을 얻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자는데 핵심을 두는 사람이 대다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정부에서 중국조선족동포들에게 국적을 준다고 현 상황에서 자신이 꼭 그 국적을 취득 또는 회복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검토 해봤으면 한다 왜냐 하면 반평생 혹은 거의 일생을 중국에서 살아온 우리들이 국적을 취득한 다음 과연 한국에서 남은 여생을 후회없이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여기서 돈을 벌어 중국에 들어가면 그나마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정착하여 살게 되면 한국사회 빈민층(3D계층)에서 사회적 위치문제로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열심히 살아서 쟁취하면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현실을 존중해야 하는 면에서 조심스레 짚어본다 물론 가족 전체가 이미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중국에는 연고인이 없는 분들과 나는 죽어도 고국 땅에서 죽고 대한민국에서 살아나갈 자신이 있다 그리고 확실하게 남은 여생을 한국 국민으로 거듭나겠다는 사람은 도전할 필요성을 느낀다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대부분 동포들이 한국을 떠나서 마치 생존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처럼 위축감을 느끼고 있는데 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동포들이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좌우지할 수 있는 자신의 위치를 찾아 갈것이라 믿는다 (이부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제가 앞서 자유게시판(4489번)에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자”란 글을 실렸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에 성숙되지 못한 분석이겠지만 아직 중국동포들이 갈망하고 있는 만큼 만족스런 답안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만큼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조선족동포들이 진정 고국을 노래하고 한피줄 한민족이라 웨치고 싶다면 한국의 실정도 이해를 하고 자신이 현재 위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잡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적취득 및 국적회복을 할 수 있다하여 그 범주에 나도 꼭 있어야 할지 주관적인 판단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실려 다니는 일부 우리 동포들의 처지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중국에서는 對症下葯란 말이 있다 같은 환자이지만 남이 감기약을 먹어서 병이 완치되였다 하여 나도 꼭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병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의사선생님의 정확한 진단을 근거로 치료를 받아야 되듯이 무슨 일이든 자신의 실증에 맞게 출발 시점을 찾아야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충고하고 싶다
판단이 흐릴 때 도움이 되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생각이 나는데로 적어보는 글이기에 부족한 점에 기탄 없는 조언 바라마지 않는다

2004년04월23일
Amate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