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과학원 정신철 박사]
‘중국조선족의 <국적회복> 문제’ 한국정부에 제언한다
“국적부여보다 중국조선족으로 현지에 튼튼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정신철 박사는 4월1일부로 한국정부가 외국국적동포의 국적취득 확대정책을 펼치자 이런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정부에 제언하는 글을 썼다. 정박사가 먼저 지적한 것은 “한국정부의 불확실한 재외동포정책이 중국조선족사회의 혼란과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는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한국에 와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조선족의 생할상을 연구조사해 온 정신철 박사는 현재 한국의 불법체류 조선족 문제는 자유로운 왕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임을 지적하고 “조선족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조선족)이 쉽게 한국에 오고 갈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박사는 “재외동포법 수정안에 근거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국조선족의 동포지위에 상응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제언했다.
또한 정박사는 “원칙적으로 조선족의 한국국적 확대부여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현재 조선족의 국적회복동기는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국적회복을 하고자 하는 재한 조선족 대부분은 단지 한국내왕과 체류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비롯되고 또 자녀들의 한국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주요한 목적이며 정말로 한국에 영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 사실 그들도 한국국적을 취득하여도 한국에서는 하층계급의 운명을 못 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중국에 대한 향수와 중국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국적회복을 임시적인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깊다.
둘째, 조선족의 한국국적 다량회복은 한국에도 좋을 것 없다. 중국이 현재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중국과의 교류도 더 깊어 가기 마련이다. 때문에 국익을 보아도 한국은 중국조선족에게 국적부여보다 중국조선족으로 하여금 현지에서 더욱 튼튼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중교류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중국조선족의 중국에서의 튼튼한 입지는 동북아시대 한민족문화영역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중국조선족의 힘의 축적에 신경을 써야 하며 다량적인 한국국적부여는 아직 이르다. 또 조선족의 다량적인 한국국적회복은 중국조선족사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조선족의 중국에서의 위상을 하락시키며 입지를 좁히는 결과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정부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중국조선족의 다량적인 한국국적회복은 한민족 통합에도 불리하다. 현재 법무부가 제시한 국적회복조건을 보면 중국조선족가운데 先代의 출신이 남쪽인 사람들에게 유리하나 그 반면에 북쪽출신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다. 하지만 중국조선족가운데 절반이상의 先代가 북쪽출신에 속한다. 때문에 한국국적 확대부여문제로 중국조선족과 한국, 중국조선족내의 남북쪽 출신사이의 갈등도 초래할 수 있다. [중국동포타운신문 4월 17일]
▲[xini]조선족은 정치의 희생품이 아니다.
조선족은 정정당하게 자신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
중한 수교이후,한국에서 새로 증가된 신화교(한족)은 2만명!
그러나 왜서 신화교들이 한국국적에 가입하는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유독 조선족이 한국국적에 가입하는 것에만 대해서는 조폭하게 간섭하고 있다.심지어는 매국역적 이라는 감투까지 씌우면서..
이 조선족들이 한국국적에 가입하는것은 중국의 민족관계 온정을 파괴하는 정치적인 문제로 되며,한족들이 한국국적에 가입하는것은 대수롭지 않다는 이중잣대는 또 무엇인가?그렇다면 민족평등이라는것은 결국 한족들의 이익의 극대화 뿐인 것인다
▲[남해바다]정신철박사의 국적회복에 대한 견해를 읽고
한국에서의 조선족동포의 국적회복문제에 대한 정신철박사의 의견은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중국 조선족 지식인사회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같다. 국적회복문제에 대해 조선족사회 내에서 토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신철박사의 글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나는 정신철박사의 글에 동의할 수 없다.
정신철박사는 자유왕래 실현이 해법이지 국적회복이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정박사뿐 아니라 연변의 지식인들이 공통적인 주장이다. 그런데 이 주장은 현실성이 약하다. 자유왕래가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입국의 자유라면 한국정부가 머지않아 결단을 내릴 수 있다. 현재 불법체류를 합법체류로 바꾸려는 정부의 노력이 성공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불법체류하려는 사람들이 없게 된다면 그때는 한국정부도 안심하고 자유입국을 결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왕래의 의미가 자유취업까지를 포함한다면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유취업이 가능해지면 5-6십만의 조선족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취업하려고 할 터인데 그것은 한국사회가 감당할 수 없다. 더구나 조선족은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양질의 노동인력도 아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조선족동포들은 좀처럼 제조업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임금이 80-1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다보니 지금도 제조업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포들은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직장을 찾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선족에게 자유왕래를 허용하면 漢族에게도 자유왕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중국정부의 압력이 너무 커서 한국으로서는 이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중국정부의 확고한 견해가 한국은 재외동포법으로 조선족과 한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정간섭>이라는 것이다.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조선족과 고려인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법이 동포들에게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조선족에게 자유왕래를 허용하지 않는가하고 항의하고,그 때문에 조선족사회가 황폐화되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 주장은 너무도 물정을 모르는 일방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국적회복 문제는 상황이 다르다. 국적회복의 대상은 조선족뿐이고 한족은 아니다.그들은 어디까지나 귀화의 대상일 뿐이다. 게다가 중국정부는 이미 동남아의 화교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에게는 전부 중국국적을 회복시켜주었다. 또 북한출신 조선족에 대해서도 조선족이 원하면 북한국적을 허용해 주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때문에 조선족동포가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정부가 내놓고 반대할 처지가 아니다.
그리고 서울조선족교회가 주장하는 국적회복방안을 보면 국적회복 과정에서 영주권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십년동안은 국적은 중국이지만 한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게 하자는 것이다.그러다가 십년가까이 되어 아무래도 중국에서 살아야겠다고 생각되면 영주권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영주권제도가 정신철 박사가 말하는 자유왕래 주장과 유사할 것이다. 또 이 방식 앞에서는 중국정부가 “왜 한족에게는 자유왕래를 허용하지 않는가?”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물론 자유왕래허가도 일거에 모든 동포에게 허용할 수는 없다.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의 노동사정, 중국정부의 입장, 조선족사회의 붕괴 걱정 등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국적회복이 이런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조선족교회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정신철박사는 왜 서울조선족교회의 국적회복운동을 비판하는가?
더구나 작년에 5천7백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이내에 헌법재판소는 조선족동포가 원할 경우 국적을 줄 것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정신철박사는 최근 법무부의 국적회복범위 확대조처조차 반대했다. 이 범위확대는 전체 동포를 고려하면 극히 제한적 조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한다면 정신철 박사는 틀림없이 한국 헌법재판소가 “조선족동포가 원하면 한국국적을 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하는 것도 반대할 것이다. 정신철박사는 그 이유를 “가뜩이나 조선족은 뿌리가 얕고 기회주의적인 경향이 짙은 민족으로 바라보는 눈길이 떠돌고 있는 와중에 조선족의 앞날은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이득만 생각하는 처사다”라고 보고 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중국정부와 漢族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한국 국적회복은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같은 한국인으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장을 보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우리 조선족동포들이 너무 불쌍하다. 어쩌면 저렇게도 중국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고향에 와서 살도록 만들자는 생각을 할 것이다.
동포들의 어려운 처지가 이해가 가고 또 조선족지식인의 어려운 처지도 이해한다. 그래도 분노가 치미는 것을 참을 길이 없다. “이놈들아, 네놈들이 무슨 지식인이냐? 이놈들아. 네놈들이 무슨 독립운동가의 후예들이냐? 지식인이라면 조선족 民草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하지 않느냐? 동포들 중에는 한국국적을 꼭 취득해야 할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지식인이라는 놈들이 그것을 가로 막는 짓을 하다니! ‘한국정부는 동포들이 아무리 한국국적을 가지려고 애를 쓰더라도 이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과연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조선족지식인이 할 말이냐? 네놈들 그런 식으로 살 것이면 다시는 조선족이 독립운동가의 후예라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아라. 선조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네놈은 민초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말들이 입안에서 맴돌다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한다.
정신철 박사는 조선족의 정체성을 “중국조선족으로 떳떳하게 사는 의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에 찬성한다.그렇다면 질문을 하고 싶다.무엇이 조선족의 정체성인가?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이를 택하지 않고 나는 중국조선족으로 떳떳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조선족 정체성이다.? 한국정부가 국적회복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니까 벌벌 떨면서 그렇게 되면 조선족은 한족들에게 기회주의자로 찍혀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조선족의 정체성인가?
나는 정신철박사의 글에서 허약한 조선족 지식인사회의 모습을 본다.
“ 제 밥도 제대로 찾아먹지 못하는 불쌍한 조선족들아! 일제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우리의 선조는 일본에 맞설 줄도 알았고 호방한 기개를 보여주기도 했다. 만해 한용운선생, 월남 이상재선생, 여운형선생 같은 분들이 있었다. 도대체 중국이 조선족에 대해 과거 일제처럼 탄압하는 것도 아닌데 어찌 벌벌 떨면서 제 밥도 찾아먹지 못하는 것인가? 일제시대에 중국을 떠나 동남아로 간 한족도 중국의 고향으로 돌아왔고 북조선출신 조선족도 북조선으로 돌아갔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남한으로 가기 원하는 사람은 가게 하자는 것을 그렇게도 반대하냐? 더구나 한국에서 영구히 살려는 사람은 극히 적다면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는가? 한족을 만나서 “위대한 중국이 과거에 화교들에게 중국국적을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한국국적을 원하는 조선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중국정부가 반대할 리가 절대 없다.” 이런 말도 못하냐? 정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면 최소한 침묵이라도 지켜야 할 것 아니냐? ”
나는 한국사람들이 조선족동포에게 한국국적을 주는 것은 마음속 깊이 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조선족이 중국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적을 주는 일에 동의하는 것은 동포들의 절규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한국민이 아무리 어려워도 독립운동가의 후예인 조선족에게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적을 주지 말라고 하면 한국사람들은 얼씨구나 잘됐다고 할 것이다.
조선족지식인들은 한국정부를 향해 국적회복을 반대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국적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을 환영한다. 다만 그렇게 되면 자칫 국적회복 바람 때문에 조선족사회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일을 신중히 진행시켜 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포들에게 기술교육을 시키든지 조선족사회에 대해 경제지원을 해서 국적회복의 기회를 주더라도 ‘나는 중국에서 살겠다’고 말하는 동포가 많아지도록 한국정부가 도와 달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21세기다. 중국도 이제 곧 민주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족지식인들도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민감해져야 한다. 세계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데 조선족 지식인사회는 언제까지 우물안 개구리로만 살 것인가? 조선족지식인들은 스스로 깊이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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