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문제연구소 주최로 된 이날 세미나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현성일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권력 장악과 국정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권력 장악 및 국정운영 방식에서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의 유고와 같은 위기시 국방위원회가 단기적인 위기관리를 담당하면서 점차 새로운 후계정권의 창출 혹은 “유일성 집단지도체제”를 거쳐 “새로운 실력자의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와 개혁개방 전망’란 주제를 발표한 중국 흑룡강신문 논설위원 김범송 박사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둘러 싼 정보공개와 보도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정부와 언론의 판단대처능력은 너무 미숙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박사는 2007년 ‘7.1경제개혁’ 조치 이후 북한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면서, 그 실례로 90년대 초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북한정부가 상당한 개방의지를 가진 것은 분명하며, 경제위가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개방과 개혁의 진전은 필연적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대외개방이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로 개성공단사례를 들면서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과 번영 추구는 물론 ‘통일’을 대비하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대안적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개성공단의 문제점과 불안정성 요소도 지적하면서 “계획경제 시스템의 문제점은 시장경제 도입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정부가 이미 감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대미(對美)관계 개선은 북한의 개혁개방의 필수”라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국제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전제조건하에서만 결과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이날 세미나에는 강용범 중국 연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원장과 김강일 중국 연변대학 교수, 이종림 중국연변대 교수 등도 참석하여 “김 위원장의 유고”만이 통일이나 개혁개방의 지름길이 아니라면서, 한국 언론이 너무 ‘김정일 건강이상설’만 집착하면서 중국이나 북한의 실정을 알려하지 않고 추측성 보도에만 열을 올리면 오히려 남북한 관계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충고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