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7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들 애국시민들은 심란하고 착찹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이념이 다른 정권 사이의 교체인 만큼 정치적 안정기조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좌파정당은 고사하고, 우파소수당과 당내 비주류세력까지 무시하였다. 이러한 권력의 독점욕으로 정치적 안정기반을 상실하고 급기야는 광우병 촛불시위로 나라전체가 흔들리는 결과까지 빚고 말았다. 집권초기에는 과감한 국정개혁을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개혁은 커녕 국정장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이번 광우병 촛불시위는 애국진영에 큰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 이번 일로 나라를 뒤흔드는 反대한민국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포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우리사회에 疏通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절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시민들은 右派대세론에 안주하여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없고 나라를 흔드는 세력과 결연히 맞서 싸워야 함을 뼈저리게 자각하게 되었다.
<선진화시민행동>은 바로 이러한 자각에서 시작된 애국적인 대중단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하고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오로지 나라사랑의 한 길을 가는, 행동하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선진화시민행동>을 창립하면서 먼저 이명박 정부에게 다음 여섯 가지의 주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이명박 정부는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이라면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촛불시위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해 좌파의 눈치를 보면서 우물쭈물해서는 절대 안 된다. 특별히 수도권 규제개혁, 교육평준화 폐지, 공기업 개혁, 사학법 폐지, 전교조 불법화, 광역자치단체의 광역화를 통한 지역분권화 실현과 행정구역개편, 노사관계 선진화, 농업포퓰리즘의 청산과 경쟁력 있는 강한 농업육성, 생태사회의 실현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다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이러한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국민에게 충분히 납득시켜야 한다.
둘째로 명백한 비리가 있을 때에는 마땅히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하지만 과거 정권과 가까웠다는 이유 만으로 정치보복 성격의 특별수사나 특별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보복행위는 수많은 익명의 지지자들을 등 돌리게 만들고 지지기반을 스스로 좁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광범위하게 인재를 찾아 등용시켜야 한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지지세력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셋째로 정부는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와 함께 협력하면서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시민참여 없이는 정부가 저지르는 수많은 잘못들을 일일이 고칠 수도 없고 지지층을 늘릴 수도 없고, 국정과제를 제대로 완수할 수도 없다. 좌파 시민단체가 부담스럽다면 건강한 새로운 시민운동을 육성하여야 한다. 정부를 견제하는 건강한 시민세력이 있지 않으면 정부는 결코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
넷째로 정부는 대북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연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지난 날의 김정일을 추종하는 퍼주기식 관계를 정상관계로 바꾸려면 적어도 몇 년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정부는 핵폐기를 최우선적인 관심사로 삼되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인권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일반 대북지원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지만 餓死위기에 처한 북한동포를 돕는 일은 무조건 적이어야 한다.
다섯째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돈 벌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부자가 특권을 누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사회에 억울한 사람, 억울한 계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로 이명박 정부는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국이 어떤 선진국인지를 국민 앞에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국은 단지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만이 아니라 동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없는 복지선진국, 환경이 보존되고 생태적으로 청정한 생태선진국,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가난한 나라를 돌보는 정신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 <선진화시민행동>은 선진화를 위해 다음의 일들을 열심히 실천해 갈 것을 다짐한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번 광우병 촛불시위와 같이 反대한민국 세력이 선진화의 길을 가로막고 나라를 흔들 때 온몸을 던져 이들과 싸우는 일에 앞장선다. 그리하여 제2, 제3의 촛불시위가 나라를 흔들고 선진화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한다.
둘째로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가 선진화에 대한 뚜렷한 철학 없이 反선진화세력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감시한다.
셋째로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선진화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진 자의 편에 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는 않는지, 정부 각 부처가 선진화의 이름으로 억울한 사람을 量産시키고, 교묘한 방식으로 기득권세력과 결탁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감시한다.
넷째로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非理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지난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정치보복식의 세무조사와 수사를 하지 않는지 감시한다.
다섯째로 우리는 좌파 시민운동이 노무현 정권과 결탁하여 달콤한 권력의 맛에 취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권력을 놓친 遇를 답습하지 않는다. 우리는 처신을 바르게 하고 私益을 추구하지 않으며 오로지 순수한 애국심을 가지고 행동한다.
여섯째로 우리는 좌파적 사고방식의 영향권 하에 있는 많은 선량한 시민들과 만나 우리가 살 길은 내부의 평준화가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일임을 설득하고, 진정한 북한 사랑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임을 설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리하여 국민사이의 소통과 화해를 위해 노력한다.
일곱째로 우리는 말로만 하는 시민운동이 아니라 회비를 내고. 공부를 하고, 행동하고, 솔선수범하고, 온라인에서 친북좌파와 싸우고, 열심히 회원들을 조직하고 홍보활동에 나서는 회원이 된다. 그리하여 전국규모의 대중적 애국단체 건설에 최선을 다한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선진화시민행동>의 창립대회에 창립회원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우리는 이 단체를 통해 우리의 애국심을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회원 각자가 이 단체의 주인이 되어 이 단체를 통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과업을 완수할 것이다.
2008년 9월 22일
<선진화시민행동> 창립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