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12월 명예퇴직을 한 후 신현호 법무국장은 서울 서초동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사무실 등 근무경력을 거쳐 얼마 후 대림동에다 “인덕행정법률지원센터”사무실을 개장하고 중국동포들에게 법률상담을 해주면서, 동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발 벗고 나섰다고 한다.
신현호 법무국장은 남다른 특별한 경력자이다. 공무원시절 경찰 쪽에 있으면서 강력사건이나 경제범죄사건 등을 두루 다루면서 열심히 뛰었다. 그러다가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가서 여러 종류의 중요사건을 맡아 처리하다 보니 그 방면에는 정말 ‘팔방미인’이 되어 잘 나갔었다.
그러나 신 법무국장은 좀 더 소신 있게 살고픈 마음에 쉰이 되자 명예퇴직을 하고 중국동포를 돕는 일에 뛰어들었다.
현장에서 중국동포들의 안타까운 삶을 눈으로 보게 되자 그는 돈을 적게 벌더라도 자기 힘자라는 데로 동포들을 도와주고 끌어안고 주고 싶어 했다. “한 번은 국제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중국동포여성이 찾아 왔어요. 국적신청을 했는데 법무부에서 불허를 했다고 하더군요. 한국남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국남자의 불구자의 자녀를 돌보면서 잘 살고 있었다. 경찰서에서 별로 조사도 하지 않고 불구자애가 있는데 어떻게 살겠느냐, 는 선입감을 갖고 동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서류를 작성했던 것이다. 그런 잘못을 잡아주기 위해 그는 그녀가 다니는 교회와 인근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주변사람들과 이웃의 증언을 받아냈고 사진까지 찍어 증명서류를 보충했다. 그리고 법무부에 탄원서를 제출해서 마침내 재심사를 이끌어 냈었다.
중국동포들은 대체로 한국의 법을 모르고 안이하게 생각한다. 한 번은 300만원의 임금체불을 당하자 중국동포 신모씨는 가게를 나오면서 돈도 안 돼는 콩기름이나 후추가루 등을 갖고 나왔다. 그러자 주인은 신모씨에게 절도죄로 고발을 해서 강제출국을 시키겠다면서 오히려 배상금 300만원을 내라고 얼러 맸다.
신 법무국장은 사건을 접하자 직접 사장을 찾아가서 사건을 무마시켰었다.
또 한 번은 이런 사건도 있었다. 한국사람과 중국동포가 서로 폭력행사를 했는데 중국동포는 언어 표달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억울하게 벌금 500만원을 물게 되었다. 그러나 들어보니 실제로 한국인의 잘못이 컸었다. 이에 신 법무국장은 탄원서를 써서 정식 재판에 청구를 하였는데 판사가 서류를 재검토를 해서 동포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한국의 법계를 잘 아는 그는 이런 소신을 밝혔다.
“한국 법계는 비교적 보수적입니다. 법계의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중국동포들의 정체성을 의심하면서, 동포들은 잠시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동포들에게 조국이 어딘 가고 물어보면 거의가 다 중국이라고 한다면서, 동포들에 대해서도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 동포들은 할아버지의 나라에 온 만큼 응당 자기의 권리를 향수해야 합니다. 아직도 ‘너의 조국이 어디냐? 넌 중국이 좋냐 한국이 좋냐?’하는 유치한 물음을 묻는다면 시대에 한창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한국인의 입장에서 동포는 한민족이기에 무조건 끌어안아야 합니다. 현재 중국에 들어간 한국인 얼마입니까. 동포들을 잘 대해주어야 우리 한국인들도 중국에서 동포들의 도움을 잘 받을게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 지성적인 한국인들이 좀 더 너른 품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는 국내서 소외 받고 있는 한국인이 오히려 더 소외받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못살게 구는데 이는 한참 잘못된 사회현상이라고 지적하였다.
장기간 경찰 계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 동포사업을 하면서도 그는 출입국관련법이나 국적법을 잘 알지 못했다. 관련 법령들을 익히기 위해 그는 출입국이나 법계의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관련 법령 공부를 하였다.
그는 동포들이 2~3만원씩 술을 사서 먹을지언정 단돈 1천원을 주고 신문을 사서 정보를 알려고 하지 않는, 나태하고 잘못된 관습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신 법무국장은 중국과 한국이 과거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던지 간에 앞으로는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괜한 ‘소국의 서러움’이나 ‘대국의 우월감’ 따위를 버리고 반한(反韓), 반중(反中)이 아니라 양국 간의 우애와 협력을 다져야 한다고 했다. 물론 그러자면 한중간에 유대역할을 하는 200만 조선족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중에도 재한조선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법무법인 ‘仁德’은 신현호 법무국장의 친구들인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등의 자문과 도움을 받으면서 동포들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위치: 대림전철역 9번출구 부근 건설빌딩 210호. 인덕행정법률지원센타 연락번호: 02)845-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