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문취업제에 의한 입국 대상자 선발 방식의 문제점
1. 선발 절차의 개요
주지된 바와 같이 한국에 연고가 있는 동포는 한국 방문이 거의 이루어진 상태이다. 방문 취업제(이하 방취제)는 한국에 연고가 없는 해외 동포에게 한국을 방문하여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주 대상자는 중국에 거주하는 동포이다.
방취제에서 입국 대상자 선발은 2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한국어 시험을 보게 하여 만점의 50%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2단계는 합격자 중에서 추첨을 하여 최종 인원을 선발한다. 한국 정부 주관 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다.
다만 원서의 접수와 시험의 실시는 중국 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시험장은 대체로 중국 전 지역에서 우리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몇 개의 시에 마련하여 동일한 시각에 실시한다.
2007년에 처음 실시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이러한 절차를 통해 1 단계 한국어 시험에서 3만 여명이 합격하였고 작년에 낙첨된 인원 2,000명을 포함하여 2단계 추첨에서 최종적으로 1만 여명이 선발되었다.
당첨 확률은 약 30%였으며 한국어 시험은 일종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한번 합격하면 그 이후에는 보지 않아도 된다. 추첨에서 낙첨된 사람은 1년 후에 다시 추첨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1차 1년간 비자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문제가 없을 경우 비자를 연장해 준다.
그러나 최종 선발되어도 곧 바로 한국으로 출국을 하지 않아도 별 다른 제제는 없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2007년부터 5년간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모든 동포에게 입국을 전면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현 방취제 선발 제도의 문제점
2007년에 처음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1) 추첨에서 낙첨된 사람들의 불만이 높다.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은 많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은 적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써 선발할 수밖에 없고 한국 정부는 한국어 능력을 그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한국어 시험을 보게 함으로써 재외 동포에게 모국어에 관심을 갖게 하는 등 한국어 보급에도 기여하고, 실제적으로 한국에 취업하여 직무를 수행하려면 한국어 능력이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한국어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고 금년 상반기에 두 번째를 거치면서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이 제도가 입안될 때부터 당첨 방식의 도입에 대하여 우려하였는데, 이것이 결국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금년의 경우 1차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과 작년 낙첨된 사람 2천명을 포함하여 3만 여 명이 추첨 대상이 되었는데 약 30%인 1만 여 명만 최종 선발되었다.
당첨 비율이 낮은 것이 문제였다. 결국 관건은 한국어가 아니라 당첨 여부가 되었다. 최종 선발 인원이 늘지 않고 새로 시험을 보는 인원이 있고 낙첨된 사람을 추첨 대상에 포함시키는 구조에서는 당분간 이러한 사정은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
낙첨된 사람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 이 중에는 시험에서 만점을 맞고도 추첨에서 낙첨된 사람도 있다. 이들만큼은 현 제도를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합리적 준거의 충족 정도로써 판단하려는 시험 방식과 무차별적 평등을 전제로 한 추첨 방식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
시험 방식은 누구나 납득하는 합리적 준거(예: 능력 등)에 의해서 서열이 매겨지기 때문에 응시하는 사람은 누구나 평가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승복한다.
시험 점수의 차이가 실제적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주 미미하다 하더라도 서열이 명쾌하게 매겨지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생기지 않는다.
이에 반해 추첨 방식은 단순히 요행이라는 운에 따라 선발하는 방식이다. 운은 그다지 합리적 준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선택된 타인의 결과와 선택되지 못한 자신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항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추첨 방식은 딱히 별 다른 합리적 준거를 찾지 못할 부득이한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험에서 동점자가 생길 경우 추첨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추첨 방식은 그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거나 의심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 결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요즈음은 컴퓨터 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줄어들었지만 이 역시 추첨 전 과정을 응모한 사람이 모두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결과만 통보받기 때문에 한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심심찮게 전산 조작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추첨 방식을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현 제도가 한국 정부에서 재외 동포를 위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원성을 듣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로만 선발하면 안 되는 것인가?
2) 한국어 시험 합격점은(만점의 50% 이상) 합리적인가?
한국어 시험의 합격 기준인 만점의 50%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점수 비율은 취업을 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한국어 능력 수준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성취를 보인 사람 간에는 구태여 점수로써 구분할 필요가 없고, 필요 인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추첨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점수 위주로만 선발하다보면 이 방식에 불리한 저학력 고 연령층 등 일부 집단이 소외될 것도 고려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논리가 잘 충족되도록 한국어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합격 기준점도 설정되었는지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합격자가 많아 당첨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만약 합격점 기준이 불합리하게 낮게 설정되었으면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이상의 논리와 의미가 한국어 시험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소홀히 반영되었다면 이것은 바로 한국어 시험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연히 응시자의 번거로움만 불러온 꼴이 된다.
한국어 합격점수에 의한 1차 선발은 소위 절대 기준 평가 개념의 적용이다. 절대평가는 절대 기준 자체를 도출하는 것이 어렵고 시험에서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차제에 이러한 절대 평가 개념 이외에 선발 기능을 본위로 하는 상대 평가 개념을 부가적으로 도입하면 어떨까 한다. 즉 한국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 여부를 최대한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점수를 정하고 이 기준 점수를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다 득점 자 순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추첨 방식을 사용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최종 선발 인원수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추첨 방식은 비합리성에 대한 불만이 있고 시험 방식보다는 원천적으로 원하는 시기에 한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응시자의 불편이 크다.
응시자 입장에서는 추첨제보다는 시험제가 더 수용하기 쉽다는 것이다. 물론 시험에 선발되지 못한 사람이 매번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는 하지만 응시자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는 것보다 차라리 이러한 수고를 하는 것이 속 편할 것이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무엇을 하는 것이 힘이 드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더 이상 동포에게 불확실한 상황에 장기간 놓이도록 할 필요가 없다. 현 제도가 얻은 것에 비하여 잃는 것이 크고, 얻는 것은 불문명하고 잃는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자. 더 이상 동포에게 옆집 처녀 믿고 장가 못 가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자.
3) 한국 출국의 가수요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같은 조건이면 한국 출국이 시급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먼저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 추첨 방식에서는 이러한 것을 고려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이 선발되는 즉시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게 중에는 빠른 시일 내에 출국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선발되어도 비자 신청을 곧 바로 하지 않는다. 언제 당첨이 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예급하듯이 미리 응시 두었을 수도 있다. 지금의 선발 구조에서는 소위 "묻지마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선발된 사람은 반드시 일정 기간 이내에 출국하도록 하면 지금보다는 실수요자가 응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우선 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하면 합격권 내에 들 정도로 한국어가 준비된 사람만 응시할 것이고, 그 다음은 출국이 당장 절박한 사람이 응시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리 예금 해 두는 식의 가수요자의 수를 줄여 실제 로 한국으로 당장 가는 것이 절박한 사람에게 그 기회가 더 돌아가게 된다.
다른 한편 당첨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게 하는 것은 동포에게 생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한국에는 청소년들에게 군대 입영 시기도 선택하게 하고 입영 일자도 알려 주어 생활 계획에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은가? 원하는 시기보다 빨리 당첨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늦게 당첨된 사람도 있다.
불편하기는 양쪽 모두 마찬가지이다. 빨리 당첨된 사람은 출국을 미룰 수밖에 없고 미룬 기간만큼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것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늦게 당첨 된 사람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출국 전까지의 생활이 어떻게 안정이 되고 무슨 생활 계획을 세우겠는가?
4) 한국에서 필요한 노동 인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한국에 진출한 노동 인력은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었다. 요식업 종사자 수요가 비교적 많아 남성에 비하여 여성들의 취업이 더 손쉬웠다.
그러나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소문에 의하면 최근의 사정은 좀 달라졌다고 한다. 진출한 동포의 수가 많아졌기도 하고 한국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종전처럼 식당에 취업하기도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의 인력 시장도 변해가고 있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정황상으로도 그러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지금까지 진출한 그 많은 수의 동포를 감안하면 한국의 단순 노무 인력 시장의 수요가 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인력 시장의 변화를 감안하면 이제 한국 정부는 단순 노무직만 염두에 두고 방취제를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순 노무직 이외에 필요한 직종의 인력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한다. 동포를 얼마나 들여올 것인가에만 매달릴 수 없을 것이다.
노동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여 단순 노무 인력이 공급이 과잉되면 사회 문제가 생길 것은 뻔하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할 때 동포 사회에 노동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
전면 개방을 한다는 것은 노동 시장의 수급을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맡긴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인력 수급이 조절되는 괴정에서 동포들이 적잖게 희생을 겪을 것이다.
노동 임금이 적정하지 못한 수준으로까지 내려간다든지, 취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 동포 사회가 노동 시장 전면 개방을 원하는 것과 이러한 엄연한 시장의 상황은 별개이다.
이제는 방취제가 동포의 배려 차원의 제도에서 진일보하여 진정한 노동 시장의 냉엄한 요구에 적응하는 쪽으로 준비해야 한다.
동포 사회도 이제는 냉엄한 노동 시장의 경쟁에 적응해야 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어떤 종류의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예측을 하고 필요한 노동력만 공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방취제 역시 동포들의 취업 외연을 넓히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묻지마"식 한국행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동포의 인력 수입에 대한 전반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동포의 노동 인력을 수입하자.
예를 들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의 인력의 총량을 얼마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서부터 어느 직종의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등에 이르기 까지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하자.
한국에는 동포 이외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노동 시장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철저한 연구에 의한 노동력 수입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동포가 한국에서 한 진출하여 얼마나 체류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연구해야 한다. 체류기간이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많은 동포에게 한국 진출 기회가 순환적으로 골고루 돌아가는 장점이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동포가 대량으로 한국으로 유입됨에 따라 중국 동포 사회에 동공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 동포 사회에 남겨진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가 장기간 떨어져 있는 관계로 이혼 등과 같은 가족 공동체의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5) 한국어 시험 선착순 접수는 이치에 맞지 않다.
금년 상반기에 한국어 시험은 인터넷 선착순 접수를 하였다. 접수는 중국 정부에서 대행을 하였는데 접수 개시 20분 만에 마감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로 인한 각종 접수 비리에 대한 의혹 제기되어 동포 사회가 한 때 시끄러웠다.
조기 접수 마감을 예상한 대행 기관에서는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접수를 유료 대행을 하기도 하였다.
시험 접수를 선착순으로 하는 방식은 국가의 정부에서 취하는 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유통업체가 고객에게 판촉물을 주기 위한 방식도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난다. 아무리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 접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
지난번 인터넷 선착순 접수 파동으로 이해 불신이 팽배해졌다. 차라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직접 인터넷 접수를 받는 것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 접속 폭주가 예상되면 접수 기간을 늘리고, 지역별로 접수 기간을 따로 정하는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3. 현 제도에 대한 대안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추첨제를 폐지하고 한국어 시험 성적만으로 선발하도록 한다. 한국어 성적은 지금처럼 설정한 최소 요구 수준을 통과한 사람 중에서 다 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는 데에 활용한다.
단 한국어 합격 기준은 한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최소한 요구되는 수준이 되도록 한다. 매번 선발은 시험을 통해 하도록 한다.
2) 한시적으로 현 제도에 의하여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여 추첨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종전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든지 시험을 보는 방식을 하든지 본인의 선택에 맡기도록 한다.
새로 시험을 보는 쪽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은 원서 접수 시 추첨 포기서를 내도록 한다. 당분간 두 방식을 동시에 적용할 때 추첨으로 선발하는 경쟁률과 시험으로 선발할 때의 경쟁률이 같도록 하여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정원을 배정한다.
추첨 대기자가 시험을 치는 쪽으로 변경하면 다시 추첨 대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도록 한다.
3) 한국어 시험 성적순으로 선발된 사람은 지정된 기간 내에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하고 비자가 나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국하고 8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취업이 당장 절박하지 않은 가수요자로 보고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도록 한다. 비자 연장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시 한국에 입국하려 할 때에는 시험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한다.
4) 단순 노무 이외에 특정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기술이나 기능이 있는 인력의 수요를 파악하여 이들은 별도로 선발한다. 이때에는 요구되는 기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인 자격을 지원 조건으로 한다.
5) 가능한 연차별로 직종별 선발 인원을 사전 공개하여 재외 동포들이 준비하거나 출국을 계획을 세우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최소한 이 제도가 종료되는 시기까지의 노동 수급 계획은 공개할 것을 권장한다.
6) 한국어 시험 접수는 한국 국가교육평가원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받도록 한다. 접수 기간을 충분히 길게 잡거나 아니면 중국의 지역별로 접수 기간을 별도로 한다.
접수는 한번만 하면 되도록 하며 재차 시험을 보는 경우 원서 접수 전형료 추가로 부담시키지 않도록 한다.
응시자가 재차 이상 시험을 보는 경우 인터넷 상으로 그 응시 의사만 표시하면 되도록 접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종 접수자의 명단은 웹상으로 공지하여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공=박명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