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중국동포들의 치안사례가 늘어나 화제로 되고 있다. 일부 매스컴에서는 이를 과장보도하고 부분적 동포들의 사례를 들어 30만 재한중국동포사회를 매도하고 있으며 일부 중국동포로부터 피해의식을 느끼는 한국인들은 때를 만났다고 중국동포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중국동포와 한국사회가 쌓아온 어설픈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에서 중국동포의 준법의식을 두개 단계로 관찰할 수 있다.
우선, 불법체류시기이다. ‘한국약장사’의 종료와 함께 단기비자로 노동시장에 투입된 중국동포들은 줄곧 불법체류라는 죄의식 속에서 한국생활을 해야 했고 신고로 이어지는 강제추방이 두려워 사회공공질서를 비롯한 한국의 법을 눈가림으로나마 잘 지켜야 했다. 또 임금체불이 두려워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으며 나아가 언감생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엄두도 내지 못 했다.
다음, 합법화시기이다. 재입국과 방문취업제로 합법화 된 중국동포들은 법무부와 노동부가 내놓은 번거로운 합법절차를 버거워하면서도 장기체류가 현실화 되어 느긋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경찰과 닭장차만 보아도 숨 막히던 과거에서 해탈되어 친절한 한국경찰들과 대화를 하기에 이른다. 그리고는 성차지 않아서 고향에서처럼 담차게 신호등도 무시해 보고 한국인들에게서 모욕감을 느낄 때면 말 대꾸도 하고 시비도 걸어본다. 지어 고향에서처럼 밤샘으로 마작에 카드치기 입씨름하기 지어 손찌검하기 등 퇴폐적인 문화도 재현시켜 한국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극히 소수동포들의 맹동이지 대부분 중국동포들은 성실하게 노무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한국인들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안깐힘을 쓰고 있다.
중국동포들은 성인군자가 아니다. 30만 명이나 되는 집단에 범죄가 없으라는 법도 없다. 모자를 꾹 눌러쓰고 마스크를 끼고 수건으로 수갑을 덮고 TV에 등장하는 한국의 범죄자들을 보면서 한국인에 대해 편견을 가진다면 그건 경솔한 처사이다. 마찬가지로 소수의 중국동포들의 행위규범이 한국사회에 저촉되고 범죄로 이어진다고 하여 30만 중국동포사회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불문곡직의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에서 일부 중국동포들의 준법의식이 문제로 되고 있다. 그들이 범하는 행위를 보면 저 문화에서 오는 병폐, 중국현지사회에서 오는 병폐와 한국 하층사회에서 오는 병폐 등 종합적인 병폐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 피해를 주고 있고 30만 중국동포사회의 형상에도 먹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조직이 없고 체계가 없는 중국동포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동네마다 ‘중국동포쉼터’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쉼터는 열람실을 비롯한 문화 오락 법제교육의 장으로 쓸 수 있으며 동포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자지역내의 치안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서로 감독할 수 있는 자율방범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 한국정부는 현재 취업교육에 역점을 두고 취업교육이 단순 노동교양에 그치지 말고 지난 90년대 초 통일원에서 중국동포를 상대로 조직한 연수처럼 민속교육으로부터 한민족공동체교육 남북통일 등 실질적인 민족교육을 첨가함으로써 중국동포들이 민족을 사랑하고 고국을 사랑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는 중국동포들의 준법의식의 제고를 동반하여 줄 것이다.
2008년6월30일 서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