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진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조선족문제에 관한 긴급청원
국정을 보살피느라 수고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는 조선족문제가 큰 틀에서는 잘 되고 있기는 하나 몇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여전히 동포들의 어려움이 큰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조선족 동포 및 외국인노동자의 재입국보장 문제입니다. 조선족동포 2천8백명이 8개 교회에 흩어져 16일간 단식농성을 한 이래로 정부는 농성을 한 조선족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체류자에게 이번에 일단 귀국을 하면 6개월 후에 고용허가제로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들을 최우선적으로 재입국시켜 취업알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포들은 재입국에 대한 확약이 되어있지 않다고 보고 귀국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귀국 노동자의 숫자가 적어 불법체류를 합법체류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차피 귀국하는 외국인노동자를 6개월 후에 재입국을 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면 이점을 확실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보장하여 이들이 안심하고 귀국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불법체류를 근절하려는 한국정부의 정책목표도 달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있는 정부당국자가 불법체류하는 조선족동포와 외국인노동자에게 틀림없이 재입국이 되니 안심하고 귀국하라고 확약해주기를 요망합니다.
둘째는 지금 보호소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한편으로 연말까지 귀국하라고 종용하면서도 길거리에서 동포들과 외국인노동자를 체포하여 추방하는 일을 병행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당연히 귀국할 사람까지 잡아 추방시켰습니다. 이들이 잡히지만 않았더라면 이번 2월내로 귀국하여 6개월 후에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할 것인데 그만 ‘재수없이 길거리에서 붙잡히는 바람에’ 이번에 추방당하면 5년동안 재입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도 귀국하면 6개월 후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가족끼리 국적이 달라 함께 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앞으로 동포들이 고향에 돌아와 살도록 하는 문제는 일단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하더라도 가족끼리 국적이 달라 함께 살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태어난 중국동포는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혼자 살 수 없어 중국에 있는 자식을 초청하여 함께 살아 왔는데 자식은 중국국민이어서 이번에 다시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한국에 국제결혼을 와서 국적을 취득한 동포여성도 부모를 초청하여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부모님을 다시 중국에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서로 도저히 떨어져 살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어서 다시 불법체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사정은 눈물 없이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들만큼은 꼭 국적을 취득하게 하여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룡(평화포럼 이사장 ) 송월주(전 조계종 총무원장)
강문규(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강만길(상지대 총장)
한승헌(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변형윤(서울사회경제연구소장)
손봉호(공선협 상임대표) 김준곤(CCC명예총재)
김성훈(경실련 공동대표) 박영숙(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김태길(철학문화연구 이사장) 김삼환(명성교회 담임목사)
원경선(풀무원공동체대표) 최병곤(전 예장통합측총회장, 목사)
이종훈(경실련 전 공동대표) 성 타(불국사 회주)
유재천(한림대 전 부총장) 김명혁(한국복음주의협의회 대표)
조정원(경희대 총장) 김소선(흥사단 이사장)
박세일(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최창화(천주교서울대교구사무처장)
종 하(前중앙종회의장) 이삼열(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장)
박종규(바른경제동인회 부회장)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이사장)
인명진(갈릴리교회담임목사) 송보경(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상임이사)
최일도(다일공동체 대표) 이각범(한국정보통신대 교수)
권영준(경실련 상입집행위원장) 신법타(조국평화통일불교인협의회장)
정정섭(한국기아대책기구 부회장) 홍정길(남북나눔운동 대표)
김종림(흥사단민족통일본부 상임대표) 여규태(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장)
정 련(前 경실련공동대표) 신혜수(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표)
이정자(녹색미래 공동대표) 김영래(아주대교수)
강원일(변호사) 이석연(전 경실련 사무총장)
강지원(법무법인 청지대표변호사) 이재웅(DAUM 대표)
박인주(서울흥사단 대표)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 사무총장)
박재완(경실련 정책위원장) 영 담(불교신문사장)
류중석(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요한(CMI 대표)
이광택(국민대 교수) 구석모(전 세종대 부총장)
윤석원(중앙대교수) 이종수(한성대교수)
권해수(한성대교수) 이해익(리즈경영컨설팅대표)
김성국(부산대교수) 홍종학(경원대교수)
고충석(제주대교수) 김완배(서울대교수)
김원배목사(기장총회교육원장) 임통일(한국교통장애인협회장)
전영구(서욼시약사회장) 유해근(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 목사)
홍성현(수송교회담임목사) 하성규(중앙대사회복지대학원장)
이일하(굿네이버스 대표) 윤장현(중앙안과의원장)
배태덕(서울성남교회담임목사) 최완규(경남대교수)
오인탁(연세대교수) 이의영(군산대교수)
박정수(서울시립대교수) 김철환(서울백병원가정의학과장)
김통원(성균관대사회과학부교수) 박용훈(교통문화운동 대표)
유승삼 언론인 박지향(서울대서양사학과교수)
안홍준(지방분권운동상임대표) 최영희(내일신문 부회장)
김익식(경기대교수) 유동준(단미사료협회장)
김영락(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종구(성공회대 교수)
장 훈(중앙대교수) 이정희(한국외국어대교수)
이재웅(성균관대 교수) 임삼진(한양대 교통공학과교수)
김정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송경용(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대표)
서지문(고대 영문과교수) 박찬석(경북대교수)
이호승(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장) 진민자(청년여성문화원 대표)
김인배(수평사회연대 대표) 송호근(서울대교수)
김규칠(불교방송사장) 민만기(녹색교통운동 사무총장)
도합 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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