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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조선족교회(담임목사 서경석)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동포 강제추방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
"강제추방 절대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가 수교 전 입국 중국동포에 대한 강제추방 방침에 따라 국내 체류 중국동포 문제가 심상치 않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조선족교회(담임목사 서경석)는 22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중 수교전 입국 중국동포 강제추방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한국 정부는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을 합법 체류자로 전환시키는 조치를 취해 자진출국을 유도하며 온정적인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제 와서 17년 동안 한국에서 산 동포들마저 불법이니까 나가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선진국 어느 나라도 10년 이상 체류한 불법체류자를 내쫓는 전례가 없는데, 하물며 동포를 내쫓는게 말이 되냐"고 반문하면서, “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동포 포용정책을 동포 포기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담임목사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입국한지 17년이 된 중국동포들을 추방한다는 것은 단지 900여명의 조선족을 추방하는 것을 넘어 중국동포 문제와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말하고 “이는 곧 16년, 15년, 지어는 앞으로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들을 포함해 한국 땅에 머물고 있는 우리 중국동포들을 다 추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서 목사는 또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결국 이명박 정부에게 ‘중국 동포들을 전부 추방하겠다는 것이냐’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기자회견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가 동포 포기정책을 동포 포용정책으로 갈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서 목사는 현 정부의 중국동포 포기정책이 잘 못된 이유로 △동포들의 고향에 돌아와 살 수 있는 권리 부정 △ 재외동포법불일치 판결 헌법정신 위배 △미주 동포와의 차별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위배 등 몇 가지로 들고 이는 결국 중국 조선족 사회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목사는 이 자리에서 중국동포의 역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국동포들의 역할은 중국과 한국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로 그 소중함이 있다”고 말하고, “중국과의 무역량이 제일 많은 이유도 200만 중국동포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0만 중국동포사회를 유지시키자면 한국의 역할이 크다”면서 “조선족이 30여만 명 정도는 한국에 머무르면서 그들의 자식과 친지들이 한국을 드나들게 하여 자유왕래의 기반을 닦고, 돈도 벌고 민족성도 유지하게 해서 한국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목사는 회견 말미에 서울조선족 교회는 “농성을 통해, 단식을 통해, 촛불시위를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향해 수교 전 입국한 중국동포에 대한 영주권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한다”며 “수교 전 입국 중국동포에게 영주권을 주지 못한다면 H-2 비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합법체류만이라도 가능하게 해 줄 것”을 정부에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끝내고 서울조선족교회는 이번 수교전 입국자 선별구제 방침에 대해서도 “아이 낳은 사람은 구제해주고 아이 낳지 못한 사람은 구제해주지 않으며, 아이를 낳아 방법 없이 집에 두고 입국한 동포들은 추방하며,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구제해주고 부모를 모시다가 부모가 돌아간 사람들은 추방하는, 등 이번 정책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방침을 정하고, 이번 주 25일 6시에도 구로6동 서울조선족교회 앞마당에서 기자회견과 1000여명이 참가한 촛불집회를 열며, 매주 일요일 같은 시작마다 촛불집회의 강도를 높여가겠다고 결의하였다.
이어, 기독교백주년기념관 예장총회 본부(인권위)에서도 서경석 목사를 찾아와 "인차 성명서를 낼 것"이며 "조만간 교단장협의회를 소집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진정서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서 목사는 중국 동포들의 권익을 위하여 지금까지 다섯 번의 단식 투쟁을 한 데 이어 지난 19일부터 여섯 번째로 되는 단식에 들어간 상태다.
최모림 기자, 이동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