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8일(화) 오후 2시 중국동포 밀집거주 지역인 구로 구민회관에서 국내 동포단체 공동주최로 “방문취업제 시행 1년, 중국동포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작년 3월 4일 정부는 방문취업제를 시행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구소련동포 등에게 발급해주는 5년 복수 비자로, 한번 발급받게 되면 3년간 지속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허용해주고, 3년 체류만기 전 자진출국하면 초청자 없이도 방문취업비자로 재입국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자유왕래의 관문과 마찬가지이다.
2008년 2월 현재 국내 체류 중국동포는 34만6천여명, 국적취득자는 7만여명으로 약 40만명 이상 되며, 그 중 방문취업제로 체류변경 내지 신규입국자는 2007년 12월말 기준 24만2천여명이라고 법무부는 밝히고 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백10만명에 이르며, 그 중 중국동포가 31.5%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경엔 국내 체류 중국동포 인구가 50만명 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7년 7월 KBS한민족방송과 중국동포타운신문이 공동기획한 방문취업제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합법체류 동포의 80%, 불법체류 동포 56%가 방문취업제를 좋은 정책으로 평가했고, 동포 40%가 한국은 고국이며 중국동포는 한민족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38%는 여전히 외국인으로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방문취업제 시행에 대한 동포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방문취업제 시행에 있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다. 대표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는 무연고동포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에 따른 브로커 개입 문제, 방문취업제로 입국하여 합법체류 자격은 부여받았지만, 불법취업이 만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현재 3만 5천여명에 이르는 장기 불법체류 중국동포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등이다.
3만 5천여 불법체류 중국동포는 방문취업제 시행 전 고액을 들여 불법입국한 무연고동포들로 한국에 와서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동포들이라 할 수 있다.
방문취업제는 재외동포법 시행 전단계로도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방문취업제의 성공적인 정착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 주최측은 “이번 공개토론회는 방문취업제 시행 1년을 뒤돌아보고, 방문취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새로 들어선 정부에 대해 중국동포의 바램을 전달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면서 공개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3부로 구성된다.
제1부 주제토론 시간으로 법무부, 노동부, 외교부 동포 관련 관계자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진영 인하대 교수,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민자 연변가정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제2부는 공동주최 단위인 동북아평화연대, 지구촌동포연대, 귀한동포연합총회, 재한조선족연합회,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중국동포협회 등 대표자가 새 정부에 바라는 동포정책 방향을 5분 발언하는 등 정부제안 시간을 갖는다.
제3부는 종합토론의 시간으로 방문취업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점과 새 정부에 바라는 동포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제안문을 채택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본 행사를 후원한 재외동포재단 이구홍 이사장은 축사에서 “중국동포는 남북통일과 한중교류의 귀중한 자원이다” 말하고 “이젠 민간단체와 정부기관이 중국동포 문제를 전략적으로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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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 공개토론회>
방문취업제 시행 1년, 중국동포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공동주최:
귀한동포연합총회, 동북아평화연대, 재한조선족연합회, 중국동포협회, 지구촌동포연대(KIN),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 주관 : 중국동포타운신문
◊ 후원 : 재외동포재단
◊ 일시 : 2008년 3월 18일(화) 오후 2시~6시(예정)
◊ 장소 : 구로구민회관
◊ 취지 :
2008년 3월 4일부로 방문취업제 시행 1년이 된다. 방문취업제 시
행 1년을 뒤돌아보고 방문취업제의 성공적 정착과 국내체류 동포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방안을 찾는데 노력한다.
◊ 참석예상인원: 약 500명 (구로구 등 방문취업 체류 중국동포 다수)
<제1부> 개회사 : 14:00~14:20
사회 :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
축사 : 이구홍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격려사: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5대운동본부 이사장)
<제2부> 토론
■ 주제토론 14:20~15:40
“방문취업제 시행 1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 배덕호 (지구촌동포연대 대표)
발제1 : 곽재석 (법무부 외국적동포팀 팀장)
발제2 : 이우영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사무관)
발제3 : 김미옥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정책과 사무관)
토론 :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진영 (인하대 교수)
박민자 (연변가정연구소 소장)
■ 열린마당 15:40~16:40
“중국동포정책, 새정부에 바란다”
-방문취업제 개선 및 성공 정착을 위한 제언 위주-
진행 :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
지정토론 (5분 발언)
김종헌 (동북아평화연대 사무국장)
김일남 (중국동포협회 회장)
최길도 (귀한동포연합총회 사무총장)
국옥현 (풍무뀀점 서울분점 대표)
박우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부회장)
진복자 (재한조선족연합회 총무)
<제3부> 총결 16:40~17:30
진행: 배덕호 (지구촌동포연대 대표)
주제토론 발제자/토론자 2차 토론마당 및 마무리
▷ 위 행사 관련 문의처: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 중국동포타운센터 소장)
010-5552-8120
(02)837-4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