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말 한국어시험과 추첨을 거친 방취제합격자들의 한국행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방문취업제는 중국조선족사회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그동안 중국 및 구소련동포들에 대한 기존의 특례고용허가제(구 취업관리제)1)가 방문취업제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면서, 그간 한국에 연고가 없었던 중국동포들의 대량입국 및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해졌다. 최근 무연고동포 선발 필수코스인 (2008년)한국어시험 등록이 시작되면서 일련의 문제가 불거졌고, 방문취업제는 재차 조선족사회의 중심화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무연고동포들의 “일시 대거입국에 따른 노동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쿼터2)를 정해 (입국)사증을 발급한다. 2007년 쿼터는 3만 명으로 결정되었고, 국가별 할당절차를 거쳐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어시험 및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기타 국가는 추첨만으로 선발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국가별 할당인원에 미달되어 응시자 전원이 추첨되었고, 무시험국가(11개국)의 국가별 할당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2,541명이 중국동포에게 추가로 할당되었다. 현재 쿼터제로 입국한 무연고동포수는 1만 2천여 명에 달한다.
최근 한국정부가 CIS(구소련)지역 중 유일하게 한국어시험을 실시한 우즈베키스탄 관련 시험을 폐지해 (본국)동포들의 부담은 해소되었지만, 응시생이 쿼터수를 훨씬 초과하는 중국 무연고동포들은 여전히 실무한국어시험을 통해 선발하므로 지역 동포사회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아래에 방문취업제에 대한 평가와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제도)개선대책 및 향후 과제와 추진 방향을 전망해보기로 한다.
1. 방문취업제 평가와 성과
2) 방문취업제 실시 후 5년 유효한 복수사증이 발급되어 해외동포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이 보장됨으로써, 그간 중국조선족사회에 내재된 ‘공동체 이완’ 우려의 소지가 해소됨과 더불어 조선족사회에서 크게 부상되었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예컨대 방문취업제의 실시로 출국을 위한 위장결혼과 브로커 초청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었으며, 조선족동포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출국비용이 크게 감소되었다.
3) 방문취업제 실시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유입은 3D업종에서의 노동력 부족과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는데 크게 일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무연고 재외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고국행을 갈망하던 중국동포를 비롯한 해외동포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으며, 그간 해외동포(정책) 차별화로 실추되었던 한국정부의 이미지를 만회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2. 한국어시험 선발과정에서의 문제점
1) 동포밀집지역인 동북3성에 무연고동포 선발 한국어시험장소 부족으로 인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동포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동북3성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수는 전체 조선족인구의 85% 이상이지만, (2007년)배정된 시험정소는 중국전체 15개 시험지역 중 장춘과 대련 2개 지역뿐이었다. 2008년에는 중국 현지시행기관3)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연길과 할빈 등 4개 지역으로 추가되었지만 여전히 시험장소가 부족해 ‘공급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 무연고동포 선발 시험절차의 정확한 정보 등에 대한 접근 한계를 이용, 응시를 희망하는 재중동포(주로 농촌지역)를 대상해 불·합법적 브로커들이 대거 개입하고 있다. 그들은 사설학원을 설립하고 ‘선발시험 합격’과 ‘추첨 보장’을 미끼로 고액의 수강료를 편취하고 있으며, 일부 여행사들에서는 (시험)등록과 추첨 선발 및 빠른 시간 내 비자를 받아준다는 대가로 응시자들에게서 부당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현재로서는 ‘죽은 적고 중은 많은(粥少僧多’ 꼴이니, 브로커 준동 개연성이 충분한 것이 조선족사회의 현실이다.
3) 2월 20일, 방문취업제 실무한국어시험 등록이 시작되어 불과 20분도 안되는 사이 중국 전역 19개 시험장의 3만 5천여 개 ‘응시좌석’이 품절(品切)되면서, 학수고대하던 6만여 명 미등록자들은 땅을 쳤고 조선족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돈 안들이고 ‘노다지를 캐는’ 출국 기회를 놓친 많은 응시자들의 불만불평은 고조에 달했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거론되면서 사회적문제로 대두, 이는 조화로운 사회분위기를 파괴하는 불안요소로 노출되고 있다.
3. 개선대책 및 향후 과제와 추진 방향
1) 현재 동포밀집지역인 동북3성에 배정된 4개 시험지역으로 많은 한국어시험 응시생을 용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지역에 대한 시험장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와의 지속적인 외교적 교섭이 필요하다. 그것은 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가 동포들에게 불이익과 피해를 주는 정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선 (금년)4월 시험인원을 보충하는데 협력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9월에 치르는 시험에서는 선발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중국지역에 배정되는 무연고동포 쿼터수를 늘여야 한다.
2) 한국정부는 중국정부와 관련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무연고동포 선발 관련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여 동포들이 피해를 입는 현상을 더 이상 재발되게 해서는 안 된다. 불법 사설학원 설립 등 다양한 수법으로, 방취제 선발(합격) 및 사증을 취득하려는 응시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고액의 대가와 부당한 비용을 갈취하는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양국정부가 공동으로 대책을 세워 법적 제재를 가하는 등 엄정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3) 한국교육평가원은 동포사회와 연계하여 출제와 시험장소 배정 의견을 수렴하고 동포언론을 이용해 무연고동포 선발절차와 진행과정을 동포사회에 홍보하며, 투명한 절차와 방식으로 시험등록과 장소배정 및 공정한 추첨을 진행시켜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재단과 한국정부는 (선발)시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포언론과 조선족학교가 합작해 농촌지역 동포들에게 무료 시험대비반을 운영하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길림신문』과 『흑룡강신문』 등 동포언론이 동포지원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4) 현재 인터넷 (선발)시험등록으로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농촌지역 응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을 모면하려면,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등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시험등록이 '하늘의 별 따기'로, 밤낮 인터넷을 '사수'하는 인터넷전쟁이 동포사회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기현상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책은 무연고동포 인구가 밀집된 동북지역에 배정되는 시험장소와 응시자인원수를 확충하는 것이다. 더 이상 연변대학 조문전업을 졸업한 본과생이 몇 천리 밖의 사천성에 가서 시험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010년까지 모든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완전개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방문취업제 조건의 대폭적 완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유일하게 실시되는 중국 무연고동포 선발 한국어시험은 불원간 폐지되어야 하며, 연령조건도 엄중한 청년실업을 감안해 현재의 25세에서 20세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에게 (연고와 무연고를 막론하고)고국을 자유왕래 및 합법적인 취업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 또한 다민족·다문화사회로 발전하는 한국사회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한편 조선족동포들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오직 방문취업제에만 사활을 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은 현유의 방취제가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유일한 출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시에 준비 없는 '코리안 드림'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현재의 하는 일에 열중하면서 전문기술을 익혀야 하며, 평상심을 가지고 (선발)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8년 3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