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단체들,불법체류단속 "인권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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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호단체들,불법체류단속 "인권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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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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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2004-1-14

기독교 및 인권.사회. 외국인보호단체들이 최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과정에서 인권유린, 표적단속은 물론, 외국인인권단체 및 성직자 명예훼손 및 금품수수까지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펴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서울 서남노회,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이사회, 전국이주노동지원단체연대, 일하는예수회, 경기남부공대위.안산시민단체, 구미지역 사회노동단체 등 모두 13개 기독.인권.사회 및 외국인보호단체는 13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자외국인단속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비리공무원 수사촉구, 교권 명예훼손 사과, 과잉 인권침해 등 각종 문제를 법무부장관이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최근 정부가 오는 21일까지 외국인불법체류자 자진귀국조치를 발표했는데도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이 지난해 11월20일 안산시 원곡동 4호선전철 구내 여행사에서 자진출국을 위해 비행기표를 구매하던 태국인 라오 탄(42)씨를 강제로 연행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속반은 또 붙잡은 외국인들에게 마구잡이로 수갑을 채워 인권을 침해하는 하면 심지어 가스총을 발사하고 이를 항의하는 외국인보호단체에 대해 "재정이 어떻게 굴러가냐? 어디서 돈받아먹냐"는 등 폭언을 일삼아 심각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에는 법무부 단속반원이 중국 조선족을 연행하던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던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모 소장에게 "당신이 목사야? 목사 자격증 좀 보자. 야! 너 이리와봐"라며 수많은 대중 앞에서 성직자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다며 성직자와 종교단체에 다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사죄하고 관련자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가 지난해 12월9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이 안산시 원곡동 외국인거리에서 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을 붙잡은뒤 몇시간 후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고 풀어줬다는 내용을 한 주민으로부터 신고받았다며 사법기관은 즉시 수사를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단속반이 상점, 식당 등에서 무차별 단속을 항의하는 주민에게 "공무집행 방해운운하며 반말과 욕설을 일삼는다" 며 이로인해 지역 상권의 매출이 70% 감소하는 바람에 상인 174명이 강제추장 반대서명을 하는 등 정부정책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덕철기자 ult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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