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입국규제가 해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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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입국규제가 해제되다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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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인권스토리>

백 영수(필명)씨는 중국 길림성 출신의 동포인데 1998년 11월경 단기종합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당시 한국 정책과 법을 잘 몰라 불법체류자가 되어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출입국 단속반원으로부터 단속을 받고 1999년도 5월경에 강제출국을당하였다.

그후 백 영수씨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2007년 8월 30일자로 서울에 있는 친 이모가 보낸 초청서류를 심양영사관에 접수시켰으나 비자발급 불허를 받았다고 한다. 백 영수씨는 과거 10여 년 전에 자신이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했던 사실에 대하여 크게 뉘우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백 영수 씨의 부인 임 금옥(가명)씨는 친척초청으로 한국에 온 후 2006년 8월27일자로 재입국하여 현재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남편의 입국을 손꼽아기다려오고 있다.

이에 서울조선족교회에서는 백 영수씨의 부인 임 금옥과 백 영수씨의 한국 친척 분들과 수차례 상담한 결과 백 영수씨가 ①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점 ②부인 임씨와 너무 오랫동안 부부로서 헤어져 있던 점 ③본인이 강제출국 당한지 약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점 등을 고려하여 이제는 마땅히 그가 친척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 해당부서에 탄원서를 올렸다.

인권결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부터 백 영수 씨의 입국규제가 해제되었으니 입국수속을 밟을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제공=서울조선족교회 김용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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