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4-1-8

미국 민주당 지도부는 7일 조지 부시 미국 대 통령의 불법 체류 노동자 구제 이민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이는 불충분하고 미흡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리처드 게파트 하원의원은 성명을 발표하고 "부시 대통령의 이민법 개정 계획은 더욱 진지한 정책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입 지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미국내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게 한시적인 합법 체 류자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법 개정은 기껐해야 반쪽짜리 조치로 좋은 방향으로 개정 하려다 오히려 해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오랫동안 지체했던 이민 현안 논란에 대한 재개입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개정안 내 용은 아주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이미 부서진 이민제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진지한 개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셉 리버맨 상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이번 이민법 개정은 선거의 해를 의식한 정치판으로 내용도 빈약하고 기간도 너무 늦다고 꼬집었 다.

리버맨 상원의원과 게파트 하원의원은 미국내 불법 체류 노동자가 5년 동안 국 내에서 일하고 그에 대한 신원 배경에 문제가 없다면 모든 관련 불법 체류 노동자들 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선두주자인 하원드 딘 전 버몬트 주지사도 그같은 입장에 동조하고 서류상 불법 체류자든 아니든 이민노동자가 일정 기간 미국내에 체류하고 소속한 사 회공동체에 법을 어기지 않고 납세 등 어떠한 형태로든 기여했다면 당사자에게 합법 적 신분이나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의 상원대표인 토머스 대슐 상원의원은 불법 체류 노동자에게 합법적 신 분을 부여한다는데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불법 체류자의 취업으로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하향조정될 가능성 등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토머스 탄크레도 하원의원은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오히려 보 상책을 마련하는 조치는 잘못됐다면서 "이곳에서 불법으로 체류했다면 당사자는 추 방돼야 하며 고용주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현행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했다.

s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