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있으면 취업비자··· 입국도 완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내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 해 획기적인 내용의 새로운 이민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정 책이 도입되면 약 18만명에 달하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 중 일 부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6일 “부시대통령이 7일 오후 이 민 정책에 관한 중요한 연설을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미국이 이민자들로 건립됐다는 점에서 이들을 환영하는 국가가 되길 원 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 이스트 룸에서 행해질 이 연설에는 이민자 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동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이민정책의 핵심은 미국내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화이다.
미 정부는 불법이민자들 중 확실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정식의 단기 취업비자나 전자취업증명서 발부를 허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일자리를 얻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미국 입국도 크 게 완화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은 고위 공직자의 말을 인용해 , 합법화된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는 등 내국인 과 같은 각종사회보장를 누릴 권리를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부 시의 새 이민정책은 지난 86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이 민법을 개정해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구제한 이후 최대의 합 법화 조치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미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최대 1400만명. 이중 노동인구 는 약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상공회의소의 토 머스 도너휴 회장은 “불법근로자들이 모두 귀향조치된다면 미국 경제는 아마도 정지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의 조 치를 환영했다.
불법근로자 구제문제는 지난 2000년 대통령선거 당시 부시 후보 진영이 내세웠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외국인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부시 행정부는 이 공약의 도 입을 유예했다.
미국 언론들은 부시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히스패닉 계열 유권 자들을 겨냥한 민심잡기 제스처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내 불법근 로자 중 약 3분의2가 멕시코 등 히스패닉 계열이기 때문이다. 이 들이 취업비자를 받는다하더라도 당장 투표권을 얻는 것은 아니 지만, 히스패닉 유권자층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표심을 얻는데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전체 유권자 중 히스패닉 인구는 약 7%이며, 전통적으로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왔다. 지 난 2000년 대선에서도 히스패닉 유권자 중 65%가 민주당의 앨 고 어 후보에 표를 던졌고 부시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35%에 불과했 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멕시코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을 요구해온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과 오는 12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새 이민정책을 내세워 양국의 우애 관계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새민주네트워크 등 히스패닉 인권 단체들은 새 이민정책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우리는 부시의 재 선이 아니라 이민사회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원한다” 는 신중한 반응을 내놓았다.
오애리기자 ae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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