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15일 경찰청ㆍ법무부로 부터 제출받은 ‘위장결혼 검거ㆍ수감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위장결혼이 5501건 적발됐으며 총 1만4179명이 검거됐다.
위장결혼 적발건수는 2004년 698건에서 지난해 1653건으로 약 2.5배 증가했고, 특히 올해는 7월까지만 1682건이 적발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검거자 수는 2004년 2048명에서 2006년 4040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4441명이 검거됐다.
이 기간 실제 위장 결혼을 해 검거된 자는 1만3002명이었고, 이 외에도 알선브로커 1177명이 검거됐다. 위장 결혼으로 검거된 자 중 한국인이 8630명이며, 중국인이 4250명인 등 한국인과 중국인 비율이 99%에 달했다. 이 중 한국인 남성과 중국인 여성 사이의 위장결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연령대별로는 결혼 적령기인 20대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40대가 위장결혼자가 5998명으로 전체의 46%에 달하는 등 대다수를 기록했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수감된 외국인 여성 중 925명이 입국ㆍ체류연장 목적을 가지고 위장결혼을 시도해 현재 수감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위장 결혼을 뿌리뽑기 위해 인력을 늘리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면서,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방문취업제 등 합법적 입국장려책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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