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가명)은 올해 7월에 입국하여 모시 '진흙오리구이'식당 내 취직하여 식당 종업원 최OO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당주인의 딸 강OO에게 "공주님 사랑한다"고 횡설수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하여 강OO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 염OO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현행법으로 체포된 후에도 그는 순찰차량 운전석 뒷좌석에서 발로 순찰차량 창문을수회 차고 운전석 및 피고인의 옆에 있는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 받아 약 20분간 순찰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하여 지난 9월 13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현재 김경수는 공권력에 해를 끼진 중대한 범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상황, 김씨는 모친과 10년 이상 헤어 지냈고 한국에 입국해서도 여러가지 스트레스로 심신이 지쳐있어 잠시 잊고자 술을 마신 것이 사고의 시작이었다.
때문에 OO지구대장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 법원으로부터 200만 원의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된다면 중국으로 추방돼 5년간 입국이 불가능하며 더구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지게 되면 한국에 영원히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중국에 부인 김OO(25세)은 임신 3개월(10주)중인데 남편이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실신까지 하였다고 한다.
지난 8월 21일 김경수의 모친 강OO와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 김사무엘 소장은 당사자 국선변호인(공익법무관) 서변호사를 예방했다. 서변호사는 고양지원 담당판사가 김경수사건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염OO 경찰관과 개인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면정상 참작을 해주겠다”한다고 알려주었다.
인권해결: 경찰관이 합의를 하지 않아 일산고양지원에 3백만 원 공탁금을 예납하여판사가 이를 보고 결정, 지난 9월 20일 오후 김경수는 선고유예로 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