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들이 한국 땅에 발을 들여 놓은 지도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현재 그 수가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 3월부터 시행되는 방문취업제로 그 수는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며 몇 년 안에 50만 중국동포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재중 동포가 약 200만 명 인 점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비율이 아닐 수 없다.

중국동포 정책 '임기응변'

이러한 현상이 가져올 파장은 비단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중국동포 사회에도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문제관련 정부의 지금까지 정책을 보면 여기에 얼마나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단지, 중국동포를 외국인인력관리차원에서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문제 해결 에 주안점을 두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진지한 노력보다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대응하면서 문제를 키워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중국동포를 외국인인력정책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는 한국사회뿐만 중국동포사회에서 심각하게 앓고 있는 중병을 결코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동포문제는 외국인인력문제와 분리해서 접근해야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사회단체나 일반국민의 시각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듯 하다. 중국동포를 화합과 공존이라는 틀로서 감싸 안고 21세기를 함께 해쳐 나가야할 민족적 에너지로 승화시켜보려는 노력은 전무 한 실정이다. 일반 국민들이 중국동포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같은 동포라는 시각보다는 자신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귀찮은 존재 정도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든다.

우리 사회 적응 기회 부족

중국동포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은 중국동포들이 우리 사회와 전혀 다른 체제하에서 50년 가까이를 떨어져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동포가 한국에 오게 되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고작 3일간의 교육을 받고 각 분야에 투입된다.

두 번째 문제는 중국동포들이 정체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고국에 대한 향수를 키워왔던 중국동포들은 고국에 첫발을 내 딛는 순간 그것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대부분 깨닫게 된다. 동포라기보다는 3D업종을 메꿀 외국인 인력으로 접근하는 정부와 못사는 나라에서 구걸 온 듯이 바라보는 일반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맞이하면서 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조선족 사회가 급격히 해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코리안 드림의 행렬이 이어지면서 중국 현지의 조선족 사회는 현재 우리 농촌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만들고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거의 빠져 나가고 나이든 노인들과 애들만 집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네 번째는 중국동포들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초래되는 문제점이다. 올 3월부터 시행되는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불법체류문제는 어느 정도 해법을 찾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되고 있다. 아직도 불법체류자 숫자는 약 4만 명에 달하고 있다. 방문취업제 하에서도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교포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동포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페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책을 보게 되면 중국동포문제를 근본적으로 외국인인력관리차원에서 소극적 방어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접근으로는 중국동포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중국동포를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함께 열어갈 동반자이자 중국시장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을 위한 매개자로서의 기능까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현재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정인 개최를 위하여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잠잠한 듯하지만, 올림픽 이후 다시 우리역사를 중국역사에 편입하려는 시도가 더욱 집요하게 이루어지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여 확실하게 선을 그어 놓고 보자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 만약에 발생할 지 모를 영토분쟁의 불씨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읽혀진다. 최근 국내에서 신 화교란 운동으로 중국동포들을 포섭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대변해 준다. 거기에 들러리를 서고 있는 일부 국내 인사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국제 역학적 관점에서 중국동포문제를 접근해야만 적절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소극적 방어적 차원에서 중국동포문제를 풀어가려는 접근방법에서 거시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만 한다. 즉, 영토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및 중국 조선족까지 하나로 묶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21세기 동북아 시대에서 한민족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동포들이 남북통일 및 한민족공동체형성의 가중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구걸하러온 열등한 외국인근로자로서가 아니라 이러한 전략적 관점에서 중국동포를 바라봐야만 할 것이다.

중국동포와 국민들 화합필요

구체적인 해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동포와 우리국민들 간에 쌓인 오해를 풀고 이해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50년간 떨어 져 살아온 상황에서 서로가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동포들에게는 한국문화와 생활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단 3일 간의 교육을 받고 현장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무엇을 얼마나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을 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국동포와 우리국민이 한데 어우러져 서먹한 감정 털어 버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와 축제의 장을 자주 개최할 필요가 있다.

경제의 중심이 동북아 ,특히 중국 쪽으로 점차 기우는 상황에서 10년 또는 20년 후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중국을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대처하는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란 말이 있다. 가까운 나라지만 국내에 중국 전문가가 너무 부족하다. 그렇지만 눈만 조금 돌리면 엄청난 숫자의 전문가를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중국동포들이 그들이다.

올해부터 방문취업비자로 2만 명에 달하는 무연고 중국동포들이 들어오게 된다. 이들은 국내에 친척이 없어 한국어 시험을 치루고 추첨을 통해 들어오는 자들이다. 대부분 북한에 친척을 두고 있는 자들로 한국 땅은 처음 밟아 보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200만 중국동포를 통일을 위한 문화전파매개자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동포문제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풀어가게 되면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함께 펼쳐나갈 민족적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 이런 노력이 멀리는 민족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외국인인력관리차원이 아니라 민족적 에너지를 한데로 모으는 적극적인 자세로 중국동포문제를 접근할 필요성이 간절하다. 이런 노력은 정부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민간차원에서 더 요청된다. 진정한 화합은 밑에서부터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이다. [박삼용 중국동포타운센터]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