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비자발급이 수차 거부된 중국 흑용강성 목단강시의 김철씨가 귀 신문사에 보내온 메일 전문이다. 얼마전에 선양 한국재외공관은 비자발급 관련 비리 의혹에 휩싸여 많은 브로크들과 검은 손들이 중국공안당국에 체포되었다. 아울러 재외공관의 비자발급은 아직도 민간에 많은 미스터리를 남겼다. 물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영사업무에 발목을 잡겠지만, 이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재외공관의 문제일 뿐만아니라 한국정부의 비효률적인 외교업무로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활발한 논의와 제의가 필요한 시점라고 본다.--- 편집자.
귀 신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안타까운 사연을 하소연 할 마땅한 자리도 없고 하여 귀 신문사에 이렇게 글이나마 올리고 저 합니다. 우리 중국 조선족들의 많은 애로점을 해결해주는 귀 신문사에 저의 서러운 마음을 터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해 2006년 9월 11일에 심양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바로 비자가 거부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서운한 마음이지만 할 수없이 마무말도 하지 못하고 한국에 계시는 큰 아버지한테 한번만 더 초청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여 지난해 년 말부터 큰 아버지와 큰 어머니께서는 사처로 뛰어다니시면서 저의 초청서류를 만들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8월 17일로 예약 날짜를 잡고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던 중 다행이도 접수기간이 앞당겨져 저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 하루 빨리 큰 아버지의 옆으로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꿈은 또 다시 산산이 부셔져 버렸습니다. 그렇게도 고대하던 비자가 또 다시 거부되었던 것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심양영사관에 전화를 하여 비자가 거부된 원인이라도 알아보려고 했지만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비자가 거부되어 심란한데 그런 말까지 들으니 더는 참지 못하고 왜 알려줄 수가 없느냐고 다그쳐 물었더니, 여직원이 하는 말이, 그렇게 알려줄 수는 없고 팩스로 질문하면 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로 알려주는 것과 팩스로 알려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사실 농촌이나 일반 가정에 지금 팩스를 놓고 사는 중국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라면 왜 한국에 간다고 많은 빚을 지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원인을 알려주면 될 것 같은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도 하기 힘든지요? 그 한마디 하기 힘들면 아무도 없는 신청인들은 어떻게 서류를 접수하고 팩스로 서류를 보내줘야 하는지요? 저는 한참이나 여 직원과 타두다가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아 그만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비자가 거부된 원인을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도대체 심양영사관의 비자발급기준이 무엇인지요? 이번에 저를 초청하신 분은 전에 중국에서 함께 사시던 큰 아버지였습니다. 큰 아버지는 현재 귀화신청하신분입니다. 큰 아버지와 저의 아버지는 이전부터 한국호적에도 등록되어 있던 분들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전에 중국에 들어오셔서 저의 할머니와 결혼하여 큰아버지(쌍둥이 형제)와 저의 아버지를 보시게 되자 큰 아버지인 쌍둥이형제와 저의 아버지를 데리고 한국에 다시 들어가셔서 호적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 중국에 들어오신 후로는 길이 막혀 다시는 나가실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산가족이 되어 더는 찾지 못하다가 1980년대 초에 미국에 계시는 작은 할아버지께서 흑용강성 목단강시 가두판사처로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아버지와 미국에 계시는 작은 할아버지네 가족은 서로 편지거래를 하시다가 아버지께서는 1991년에 드디어 한국에 계시는 큰아버지의 초청으로 한국방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혈육을 만나신 아버지와 한국의 큰아버지의 형제들은 그리운 정을 나누다가 아버지께서는 비자기간 때문에 돌아오시게 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국을 방문하셔서야 중국에 계시던 큰 아버지의 쌍둥이 형제와 저의 아버지의 호적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오시면서 한국에 있는 호적을 복사해 가지고 오시기까지 했었습니다.
특히 저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꼭 초청해서 할아버지의 고향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유전자검사까지 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척관계도 분명하고 모든 서류들도 충분하기에 돈 들이면서 유전자검사 할 필요가 없다는 여행사의 말에 유전자검사는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난 7월 9일에 서류를 심양영사관에 접수시켰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한주 정도면 나오던 결과가 2주가 되어서야 겨우 심사불허라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2주 기간이 걸리면 더욱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서류는 여행사에서 작성해서 저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친척관계를 입증할 서류는 그래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여서 민망한대로 이번에 접수시켰던 사진을 공개합니다. 사진에는 저의 아버지와 초청인인 큰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께서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저의 가족사진, 그리고 할아버지의 묘지에 있는 비석에는 초청인인 큰 아버지와 아버지, 심지어 저의 이름까지 적혀있습니다. 세상에 남의 묘지비석에 그렇게 아무 이름이나 써넣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올봄에 아버지께서 한국 방문 시에 큰 아버지내외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는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요? 그럼 친척이란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전에 서류가 완전하지 못해 불허를 냈다고 이후로도 번번이 불허를 내는 폐단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진짜 친척이 초청을 했는데도 못가는 사례가 빈번한 것은 동포들이 처음부터 서류를 잘못 작성한데도 문제가 있지만, 서류심사 담당직원들이 진가(眞假)를 분별치 못하는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진실은 어디까지나 진실이고, 진짜는 어디까지나 진짜입니다. 진짜를 짝퉁으로 알고 짝퉁을 진짜로 여기는 폐단을 없애자면 심사기준 프로그램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흑룡강성 목단강시 김 철 올림
본문에 대한 본지 인권센터의 의견:
친척방문에 관한 모든 서류는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맡겼던 여행사를 통하여 확인해 보면 거부사유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문의를 하라고 한 영사부 직원의 말은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큰 아버지가 조카를 초청하는 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비자발급 거부사유는 안타깝지만, 그 누구도 정확히 밝혀낼 길은 없습니다. 서류가 정확하면 전화 확인 당시 대답을 잘못했던가, 혹은 서류상에 문제가 있던가...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매달 한국으로 입국하는 입국자 수도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자발급 거부에는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다 투명한 발급절차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