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나 옛소련 동포들의 국내 재입국이 한결 수월해진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국내에 친ㆍ인척 등 연고를 둔 중국과 옛소련 동포들이 출국해서 국내에 재입국을 희망하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아 조기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동포 등이 한국을 떠날 때 출국확인서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며, 이들이 다시 국내로 입국할 때 재외공관에서 친ㆍ인척 관계 입증 등 별도 심사절차 없이 신속히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로써 동포들은 원하는 시기에 국내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다. 현재 방문취업 자격으로 간주돼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14만7000여 명의 동포들이 대상이다.

이들은 여권과 당일 출국 항공권 등을 소지하고 중국이나 옛소련지역 항공(선박) 노선이 있는 출입국관리소나 출장소를 방문하면 출국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중국 등에 돌아가서는 3개월 이내에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중국ㆍ옛소련 동포들이 국내 친ㆍ인척에게서 초청을 받더라도 다시 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불편을 겪었다. 이를 악용해 비자 브로커들이 거액의 금액을 갈취하는 사증관련 비리행위도 성행했다. 더구나 재외공관으로 방문취업 비자 신청건수가 폭증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장기간 대기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