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계약법(勞動合同法) 전인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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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계약법(勞動合同法) 전인대 통과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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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동향 387호]
2007년 07월 03일
중국 노동계약법(勞動合同法) 전인대 통과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6월 29일 28차 회의를 열고 노동자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노동계약법(勞動合同法)을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서면노동계약 의무화, 수습기간, 퇴직금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자보호에 관한 조항이 강화되어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노사관리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 노동계약법 제정 배경 ㅇ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이끄는 현 정부는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성장위주의 선부론(先富論)에서 균형성장과 분배, 형평을 강조한 균부론(均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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