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선족교회가 17일 “정부로부터 올해 안에 자진출국하면 6개월 뒤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할 길을 열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만큼 중국 동포들의 귀국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국적회복 운동을 펼쳐온 중국 동포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조선족교회의 서경석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약속을 믿고 국적회복신청을 한 동포 5700여명의 귀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중국에 돌아가면 체포되거나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최근 18일 동안 사례가 1건도 접수된 적이 없어 더이상 루머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 목사는 “중국 동포 문제를 고용허가제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해 일단 중국으로의 귀환을 결정했다”면서 “대신 이번에 귀국하는 동포들의 명단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용허가제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국무조정실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중국 정부가 자체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하고 우리쪽에 명단을 통보하면 우리 기업에서 선발하는 것이라 서 목사의 주장이 실제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국무조정실 노동여성심의관실 정하영 과장은 “불법 체류자인데도 중국 동포라는 이유로 특혜를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정부가 서 목사의 명단을 받을 이유도 받을 계획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불법체류 중국동포들 사이에서는 중국으로 되돌아갈 경우 재입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중국 정부가 발급해주지 않거나 한국 정부가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4년 전 국내에 들어와 서 목사를 믿고 헌법소원까지 냈다는 중국동포 김철수(50)씨는 “지금 출국한 뒤 한국에 돌아와 확실히 일하게 해준다는 보장 없이는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김나래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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