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심사의 부드러운 KISS에 세계가 매혹됐다. ○유엔(UN, 공공행정 개발관리부)은 2006. 5. 18(현지시간 5월 17), 고객만족도 세계 1위인 출입국 심사 브랜드 ‘KISS’를 창출한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 김성호)를 「2007 유엔 공공행정상(Public Service Awards) 서비스 이행 향상」분야 수상기관으로 선정․발표했다. ○법무부의 이번 유엔공공행정상 수상은 고객만족도 세계 1위에 오른 출입국 심사의 혁신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국내외에 크게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유엔의 공인 및 지원을 통해 세계 각국으로 출입국심사 혁신사례가 확산, 대한민국 신뢰도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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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출입국심사는 조직을 소규모 팀제로 재편성하고 고정식 근무체제를 승객밀집시간과 지역에 집중배치하는 이동식 근무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출입국심사관 30% 이상 증원 효과를 창출했다. 이를 통해 심사 대기시간을 40% 가량 단축해 고객의 대기시간을 연간 300만 시간 이상 절약하고, 연간 238억 5천만원 상당의 고객대기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혁신의 결과로 국제공항협회에서 세계 70여개 주요공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005년 4/4분기부터 2006년 4/4분기까지 입국심사와 출국심사 부분에서 연속 5분기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 UN 공공행정상 (PSA : Public Service Awards)
○유엔 공공행정상은 2000년 7월 유엔 총회 결의와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결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공행정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있는 상으로
-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세계 공공기관 및 일반인에게 알리고, 세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행정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
- 2003년부터 국제사회에서 공공행정의 개선에 기여도가 큰 공공기관 및 우수정책사례를 3개 분야로 구분, 지역별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음
| ▸수상부문 ∙제1부문 : 공공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응답성 향상 ∙제2부문 : 공공서비스 이행 향상 ∙제3부문 : 혁신적 메커니즘을 통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촉진 ▸지역부문 : 아시아․태평양, 유럽․북미, 남미, 아프리카 등 |
○유엔공공행정상은 2003년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이 제3부분에서 수상한 이후 제2부분에서 법무부가 최초로 수상하게 되었다.
○또한 유엔(UN)에서는 매년 6월 23일을 공공행정의 날(UN Public
Service Day)로 지정하여 시상과 함께 각종 행사들을 통해 공공행정의 개선을 권장하고 있음
【 2007년 유엔공공행정상 수상 내역 】
▸제1분야 (공공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응답성 향상)
| 지역 | 국가 | 혁신사례 |
| 아프리카 | 케냐 | 공연계약 |
| 아시아 | 싱가폴 | 진보패키지 |
| 인도 | e-정부프로젝트 | |
| 유럽 | 오스트리아 | 전자법 제정과정 |
| 라틴아메리카․카리비안 | 칠레 | Direccion de Compras y Contratacion Publica |
| 서아시아 | 아제르바이잔 | 추출산업 투명성 정책 |
| 북아메리카․태평양 | 오스트레일리아 | 서비스보고 상태 |
▸제2분야 (공공서비스 이행 향상)
| 지역 | 국가 | 사례 |
|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 | e Thekwini의 상하수도설비 부채 경감프로그램 |
| 모르코 | fez e정부 프로젝트 | |
| 아시아 | 대한민국 | Korea Immigration Smart Service(KISS) |
| 서아시아 | UAE | 두바이정부 우수프로그램 |
| 레바논 | 납세자 서비스 |
▸제3분야 (혁신적 메카니즘을 통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촉진)
| 지역 | 국가 | 사례 |
| 유럽 | 스위스 | e-정부 프로젝트(전자선거) |
| 북아메리카․태평양 | 카나다 | - |
□ 선정 절차
○유엔 사무국, 2007년도 유엔공공행정상 수상 후보자 추천 요청 →
세계 각국 공공기관, Online을 통해 지원 → 예비심사(UN 공공행정 개발․관리부) → 본 심사(UN 공공행정상 심사위원회구성) → 수상자 선정․시상
※심사위원은 UN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UN Committee of Experts on Public Administration) 위원중에서 선정
□ 2007년도 시상분야 및 선정기준
| 시 상 분 야 | 선 정 기 준 |
| 1. 공공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대응성 | ․투명성, 책임성, 대응성, 형평성, 개선정도, 신행정개념 도입 |
| 2. 공공서비스 이행 향상 ※ 법무부 출입국심사 혁신 브랜드 KISS 수상 부분 | ․효율성, 수준높은 서비스 전달, 개선정도, 신행정개념 도입 |
| 3. 혁신적 메커니즘을 통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촉진 | ․서비스 전달의 강화, 리엔지니어링 정부운영, 전자적 참여의 촉진 |
□ 유엔 공공행정상 수상 의의
○ 공공행정분야 세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 행정전문가위원회 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유엔 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분야에서 최고 권위 있는 상으로 공인되고 있음
○ 출입국심사 혁신 브랜드 KISS의 수상은 출입국심사의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하여 세계 최고의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창출한 대한민국 정부혁신의 성과를 유엔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과
○ 유엔 공공행정상에 선정된 우수사례나 주요정책은 UN의 공인 및 지원을 통해 각국에 우선적으로 확산되고 개발도상국의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