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 "중소기업고용난 해소 대안" "국내 노동자 고용안정 해쳐" 신자유·민족주의등 입장 분석 인권·법치 등 핵심어 이해 필수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고용난을 해소한다는 면에서 긍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해친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다른 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문제삼는가 하면, 법치 국가에서의 불법적 상황을 문제 삼기도 한다. 11월22일치 한겨레(hani.co.kr)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살’ 소식을 전했다.
예상 논제
1. 세계화 시대, 다인종·다민족 사회에서 지녀야 할 올바른 가치관은 무엇인가
2. 자본의 흐름이라는 경제적 논리와 민족간·인종간 갈등이라는 비경제적 논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가
3. ‘외국인 노동자’ 또는 ‘불법 체류자’라고 말하는 어휘선택의 차이는 언어의 어떤 특성에 따른 것인가
4. 세계화 시대에는 자본의 힘이 강한 국가와 약한 국가의 노동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및 민족간·인종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중 무엇이 현상적 갈등이며, 무엇이 본질적 갈등인가
5.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과 민족의 순수성과 사회 질서의 안정, 국내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부정적이라는 관점이 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6.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방치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통제를 주장하는 이중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논제 해설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어휘의 선택에서부터 관점의 문제가 제기된다. ‘불법 체류자’로 보는 법 형식주의의 관점에서는 단지 불법적 상황만을 볼 뿐, 근본적 원인 분석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라는 표현은 실정법보다는 외국인이기에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자라는 면을 부각시키는 등 가치함축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세계 자본주의의 노동분업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자본을 수출한다면 후진국은 노동력을 수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것 자체가 세계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관점도 가능할 것이다.
한국이 70년대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했던 역사가 있었다면, 90년대부터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불법 체류를 마다 않는 동남아시아와 조선족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이들이 같은 노동에 대해 자기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임금을 주는 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개방성과 다원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세계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세계화는 단지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 오는 것이고, 서양 유럽의 선진국만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세계화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서로 만나는 개방성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세계화가 선진국 중심. 미국 중심, 노동보다는 자본 중심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세계화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개방성 이외에도 한국의 민족주의적 요소가 개입된 또 하나의 특수한 문제가 있다. 동남아시아 노동자와는 별개로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에게만은 이러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발상이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가치에 대립하는 것이 열린 민족주의에 입각한 개방적 세계주의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취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즉 세계화 자체를 거부하는 급진적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조언
논제를 서술할 때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양비론을 피하는 것이다. 양비론은 상반된 두 견해를 취합해 조화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견해없이 배경지식만 나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서론에서부터 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전 논술에서 글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문제제기나 화두만으로 그치는 서론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논제에서 문제제기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다.
논설문을 쓸 경우 서론에서 화두를 제시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대입 논술에서는 핵심어를 정해 개념적 정의를 하는 방식 등 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중심 소재가 경제 문제, 민족 문제, 인권 문제 등일 때, ‘세계화 시대에 인권 문제가 더욱 국제적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인권문제와 같은 전 인류가 함께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들이 놓여 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고 서론을 쓰면 글의 방향 제시가 될 수 있다.
장운/케이스아카데미+ 논술강사 ⓒ 한겨레(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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