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3-12-14

‘국적회복운동’에 나선 중국동포들이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 한국에서는 국적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보이고, 중국정부로부터도 미움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동포들은 물론 중국내 동포사회마저 크게 술렁이고 있다.

14일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께 중국 칭다오 공항에 도착한 중국동포 9명 가운데 3명이 여권을 빼앗기고 중국 공안에 연행됐다.

이들은 한국 체류기간이 3~4년에 이르러, 중국으로 갔다 돌아오면 곧바로 합법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이들이었다.

추진위는 “이들은 국적회복운동의 ‘괘씸죄’가 아니라면 달리 문제될 게 없는 사람들”이라며 “중국정부가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한 동포들에게 10만위안(우리돈 약 1500만원)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동포 엄아무개씨는 “국적회복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사진과 명단이 인터넷신문을 통해 중국에 알려지면서,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중국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에서 동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연변통신(yanbian.yemoon.net)’에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국적회복운동에 따른 불안감과 불만을 나타내는 글들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자신을 연길의 한 대학교수라고 밝힌 아이디 ‘돛배’는 “국적문제는 매우 민감해 현행 재외동포법에서도 제외돼 있고, 중국정부는 이중국적을 승인하지 않는다”며 “대다수 조선족들은 평생 한국에서 삼디업종에 종사하며 어렵게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했던 중국동포들이 최근 기대와 달리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제외되지 않고 중국에 돌아가서도 공안에 체포돼 처벌을 받게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이 운동을 시작한 서울조선족교회 등에 대한 비난과 불만이 터져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조선족교회 쪽은 이같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일방적인 음해에 공식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4일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8일 오후 3시께 중국 칭다오에 도착한 중국동포 9명 가운데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한 3명이 여권을 빼앗기고 중국 공안에 연행됐다. 또 이들은 중국정부가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한 중국동포들에게 10만위안(약 1500만원)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경석 서울조선족교회 목사는 이날 “전 교역자를 동원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봤으나 전혀 무근한 것이었다”며 “이미 3주전부터 이런 풍문이 돌았지만, ‘국적회복을 신청한 중국동포 5600여명 중 단 3명만이라도 중국 공안에 체포되거나 처벌받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 등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울조선족교회를 중심으로 서울시내 교회 8곳에서 단식농성과 더불어 진행된 국적회복운동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이들은 문제점으로 △조선족교회 등이 발급한 ‘신변보장카드’의 무용성 △한·중 외교마찰 △이로 인한 중국 조선족사회의 동요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했다 귀국한 중국동포들의 피해사례와 이로 인한 국내 중국동포들의 불안 등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임광빈 목사(조선족복지선교센터 소장)는 “국적회복 헌법소원을 낸 뒤 아무런 쓸모없는 신변보장카드를 중국동포들에게 만들어 준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으로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비춰진 것은 중국동포 문제로 힘들게 일해온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친 것”이라며 “중국동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국적회복이 아닌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한 ‘자유왕래’”라고 주장했다.

김해성 목사(중국동포의 집 소장)도 “조선족교회가 체류기간 4년이 지난 중국동포 5600여명에게 10~15만원씩 받고 임시방편으로 중국국적 포기, 한국국적 취득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체제유지를 위해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을 가장 경계하는 중국 정부를 자극해 운동과정에서 신분이 알려진 중국동포와 옌벤 자치주의 200만 중국동포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조선족교회는 즉각 국적회복운동을 중단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했던 중국동포들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조선족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동포 최아무개(46)씨는 “신변보장카드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것을 가진 중국동포들도 단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목사는 “내가 스웨덴에 와 있는 사이에 중국동포 27명을 연행한 출입국관리국의 이중적 행태에 분노한다”며 “이들이 전원 석방되고 앞으로도 잡혀가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목사는 이어 “최근 어느 교회가 기자회견에서 ‘중국동포 3명이 중국 공안에게 잡혀갔다’고 한 것은 완전히 뜬 소문”이라며 “만약 이런 사실이 3명만 확인되면 헌법소원을 낸 5천6백명이 중국이 아닌고 다른 나라로 가도록 하고 이것도 안된다면 한국에서 6개월을 기다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 목사는 “같이 동포돕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며 “국적회복 운동이나 재외동포법개정운동은 상호보완적인 것이며 국적회복은 이미 중국정부가 동남아화교들을 상대로 다 한 일로 중국동포가 (한국) 국적회복을 한다고 해서 중국정부가 이를 훼방을 놓거나 잡아 가두거나 혹은 벌금을 메기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 목사는 “중국정부가 싫어하니까 (국적회복운동이) 안된다는 논리는 엉터리”라며 “칭다오에 직접 사람을 보내 중국동포가 공안에 잡혔다는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