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법무부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조선족교의 서경석 목사입니다.
김미란은 중국동포여성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김태균과 2004년 8월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2005년 7월 26일, 김미란은 한국영사관을 통하여 입국하려다가위명여권으로 입국했던 사안으로, 현재 2년 동안 한국에 입국할 수 없어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 김태균은 1년 전 서울조선족교회에 찾아와 눈물로 호소, 이를 외면하지 못하고 이제야 탄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태균은 1997년 9월 3일,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한 사람으로 슬하에 23세의 딸과 홀로 계시는 노모를 모시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9년 간 혼자서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입니다.
김태균은 경기도 양주시 덕개동에 위치한 정우금속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 동료인 김미란을 만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미란은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입국한 위명여권자로서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였는데, 이들은 정식결혼 하기 위해 2004년 8월 중국에 입국하여 2004년 8월16일 혼인등재를 하였고,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미란은 2005년 7월 26일, 심양영사관에서 입국비자를 발급하려다 옛날 남의 이름을 도용한 사실 때문에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남편 김태균은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아내 김미란이 입국을 못하기에 온 가족이 많은 심적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의 재혼을 기뻐하던 어머니도 실망해서 화병이 생겼고, 지병인 무릎 관절염이 악화되어 병원 통원치료 외에는 외출 못하시고 몸져 누워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살고 싶은 열망으로 며느리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있습니다. 김미란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자 지금도 변함없이 김태균만 바라보고 오늘이랴 내일이랴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조선족교회에는 김미란, 김태균 부부의 딱한 사정을 두고만 볼 수 없어 청원서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부부갖금회한’으로 입국해 함께 살도록, 그리고 노모의 병세를 봐서라도 김미란의 입국규제를 일시해제 해 주어 한국국민으로 살아가도록 조처해줄 것을 간청 드립니다.
인권진행:
작성자: 김사무엘 2007.01.18에 받은 민원처리 입니다.
신랑 김0균이 사증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작성자: 선양총영사관: 2007-01-18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선양총영사관입니다.
귀하(김사무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입국규제자가 사증을 신청하면 모두 법무부로 입국규제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입국규제자는 당관에서 접수 후 입국규제사유와 입국규제 해제 예정일 및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에 입국규제 일시해제 요청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법무부에 상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혼사증을 발급받으시려면 국제결혼사증 구비서류를 갖추신 후 접수하시어 심사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승 기원합니다.
작성자: 김사무엘 2007-01-19
무슨 일이 있는지 현재 이분과 연락이 안된다
수차례 전화를 하였고 중국의 부인과 전화를 하엿지만 연락이 안된다. 무슨일이 있는것은 아닌지...
작성자:김사무엘 2007-01-23
2007.1.23일 법무부출입국심사과에 전화가 왔다. 혼인사증으로 입국하려면 위명여권자로서 입국규제가 된자는 우선 결혼사증이 위임된 선양영사관에서 신청 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혼인한 중국배우자가 입국하도록 '승인상신'을 요청하면 해당출입국과에서 관할출입국사무소에 지시하여 현재 한국인 배우자의 관하여 조사한 후 다시 법무부 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상신'요청을 허락하여 선양영사관에서 입국비자를내준다고 회신이 왔다
오늘 남편이 교회를 방문, 자세한 설명을 듣고 중국의 배우자가 사증을 신청하기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