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님, 안녕하시옵니까?
저는 중국 심천에 사업하고 있는 교포 허영섭입니다. 바쁘신 검사장님께 결례인 줄 아옵니다만, 저는 금번 귀검찰청의 공정한 법정신의 구현으로 제가 줄곧 믿어온 올바른 삶의 가치를 다시금 확신하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리고, 관련된 검찰청의 관계자님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2005년 9월, 너무도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자아내는 사건으로 한국인 김XX를 고소한 적 있습니다.
귀검찰청에서는 본 사건으로 근 1년동안 많은 검사님과 사법일군들이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저는 신문조사 등 일로 한국으로 9번 드나들었는 데, 매차 신문조사 과정에서 검사님을 비롯한 담당자들은 사건 상황상 제가 중국에 있어 자료수집 및 진행상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 데도, 짜증 한번 없이 진실규명을 위해 세심하게 저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사소한 부분에까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담당검사님 남상관 검사님과 진혜원 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혜원검사님의 “정의는 살아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강한 의지는 저뿐만 아니라 사건 내막을 아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도봉경찰서에서 본 사건을 접수한 후 면밀한 조사 결과 피고인의 횡령죄는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귀 검찰청에 서류를 올려 보냈고 남상관담당 검사님께서 본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하신 후 역시 피고인의 횡령죄는 성립된다고 판단하셔서 공판검사인 진혜원검사님이 책임지시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소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피고인김XX씨가 무죄라는 선고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진혜원검사님은 이때부터 다시 본 사건을 재조사하시고 그 많은 서류들을 빠짐없이 파악하여 그 복잡한 전체 사건을 마치 본인이 직접 겪으신 것처럼 사건 내막의 줄거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제가 본 사건의 증거인으로, 또는 사건관련 증거인들과 함께 여러번 진혜원검사님 사무실로 갔었는데 진검사님은 당시 건강이 안좋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저녁 늦게까지 사무를 보셨고 항상 “정의는 살아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연이어 벌어지는 법정다툼에서 피고인은 진검사님을 인격적으로 모욕할 정도로 악랄한 태도로 나왔지만 화 한번 내시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사실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온 정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저는 다툼의 진행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검사경력을 지녔던 피고인측의 변호사가 후배인 진혜원 검사님한테 압력을 주는 행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법정안에서, 또는 법정 마당에서 진검사님 돌아 가시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 그렇게 까지 하실 것 있습니까?’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주는가 하면 “검사님 열심히 일하십니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검사님은 항상 “정의를 살려야지요”라는 간단 명료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중국인, 한국인 증거인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한국의 검사님들은 그런 직위에 있음에도 이토록 겸손하시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 모두가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건조사의 전체 과정에서 진혜원검사님은 “사건의 진실, 정의” 이 두가지 원칙으로 줄곧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더욱 제가 감동되는 일은 제 1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가 나오고 판결문 내용이 그렇게까지 엉터리로 꾸며졌을 때 고소인이나 사건 내막을 너무도 잘 아는 주위 사람들은 그 판결문을 보면서 너무도 어이가 없어 “검사 출신인 변호사에, 사무실이 법정옆에 있고—그거 뻔한일 아니냐?” 라고 이구동성으로 자기 소감을 이야기 하였지만 진검사님은 “그 판사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서류를 제대로 챙겨 주지 못해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본인 책임아닌 책임을 스스로 짊어 지시면 서까지 한국 법의 존엄을 지켜 주셨습니다.
젏은 여성의 몸이지만 군자의 미덕을 갖춘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진혜원검사님의 “정의는 살아 있다”는 확고한 신념은 그의 열정적인 노력하에 끝내 증명이 되었습니다.
제 2차 판결선고에서는 제1심 판결이 번복되고 사건의 진상이 밝혀 졌습니다.
한국에 정의가 확실히 살아 있다는 것을 우리 해외 인 사들에게 시실로서 보여 주셨습니다.
검사장님,
급속한 사회변화와 복잡해진 국제교류 속에서 정의가 왜곡되고 온갖 불의가 만연하는 세태속에서 선량한 시민과 양심있는 경제인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사회에서 진혜원검사님과 같은 사법일군들이 많이 있어야함을 저는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국 사회및 한국과 교류하는 어느 곳에서라도 정의가 살아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나라는 안정되고 국민은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가 날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 날, 한국과 중국 경제인 사이에 억울함을 당하는 일도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한국이나 중국인 사법일군들이 모두가 진혜원검사님과 같이 자국민보호 등 관념에 치우치지 않고 인맥관계 등 부패적인 심리에 휘말리지 않으며 진정 “정의와 진실”을 최고 원칙으로 삼는다면 한 중 두 나라의 경제인은 안심하고 교역할 수가 있고 건전한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외국에 살고 있는 교포로서 조상의 무덤이 있는 한국에 진혜원검사님과 같은 분이 계신 걸로 자긍심을 느끼며 중국의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릴 것입니다.
검사장님, 너무도 많은 감동을 여러 번 받은 저로서 필로는 심정을 다 토로할 수 없습니다.
검사장님,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믿어온 ‘진실만이 세상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제 작은 신념이 제 핏줄이 어린 한국사회에서도 입증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쁨니다. 더구나 다툼의 과정에서 부정된 진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검사님들의 공정하고 엄정한 법정신의 추구로 밝혀진 진실이기에 더욱 값있게 다가옵니다
검사장님, 한국사회의 법정신이 국경을 넘어 이곳 중국에도 바르게 미치게 됨었음을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만복이 깃드기를 기원드립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허 영섭 중국 심천에서 드림
2007년 1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