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내에 연고가 없는 조선족과 고려인을 방문취업제로 입국시키고자 하는 법무부의 방침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을 선발하는 방안에 문제가 있어서 염려가 있다. 조선족의 경우에는 조선족의 선발을 중국정부 산하의 고시중심에 맡기고 있는 점, 그리고 고려인의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시험을 치르지 않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2. 조선족의 경우 한국정부는 선발 책임을 교육과정평가원에 일임하고 있고 교육과정평가원은 다시 한국어시험을 치르고 선발하는 책임을 중국정부 산하의 <고시중심>에 맡기고 년 1회 선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조선족 동포사회의 여론이다.
첫째는 중국정부기관이 시험관리를 책임질 경우 비리가 많아 공정한 시험을 보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에서의 입시부정 뉴스들이 충분히 그 실상을 보도하고 있다.
별첨 기사: 영어 4급6급 고시 안절부절
수만명 응시생 고가응시
고용주와 대리응시자 구류당하다.
부정행위 이익 연결고리에 대한 조사
귀주 납옹현 대학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추적하다.
신강대학 고시장에서 고시 첫날부터 성 넘어온 대리응시자 발견
사천성 남부현 전국대학고시 시험지 도난사건 수사 마쳐
강서성에서 고입 시험지 누설 사건 발생
구강시, 대학시험 감독관의 부정행위 사건을 처리
안휘성, 226명 대학시험 규정 위반자 처분을 받다.
길림성에서 12명의 대학시험 규정 위반 수험생을 처리
하남성에서 두차례 대학시험중 부정행위를 색출
셋째로 꼭 <고시중심>에게 시험관리를 맡기지 않고 국내의 한글학회나 세계화재단에 맡겨서도 시험치르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넷째로 시험기회가 일 년에 한번만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있도록 해야 동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고시중심에게 시험관리를 맡기는 일은 이미 확정된 방침이어서 이를 지금에 와서 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두차례 정도의 추가시험 기회를 두어 이를 한글학회나 세계화재단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되어야 고시중심의 시험관리가 문제가 있음이 판명되었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다.
3. 고려인 선발에도 문제가 많다. 즉 정부는 CIS 지역 고려인의 경우 중국동포들에 비해 한국어수준이 극히 낮고, 교통 및 인터넷 등 통신이 낙후된 광활한 지역에 동포들이 산재되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과중되고, 시험장소 확보의 어려움, 시험관리요원의 부족 등 인력, 예산 상 한국어에 의한 시험의 선발은 부적절하므로 무시험 추첨 등에 의한 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중국 및 우즈베키스탄은 한국말시험으로 선발하고, 기타 CIS 국가는 무시험 컴퓨터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한 상태이다. 따라서 2007년에는 무시험 추첨방식을 선택하고 앞으로 한국말 시험실시 방안 및 시기는 앞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한국어시험 실시가 전혀 부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점은 국내기업인 세계화재단 혹은 한글학회에 의뢰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예산문제는 국내기업이 시험을 칠 때 응시자에게 응시료를 받으면 간단히 해결된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하바로프스크, 노보시비르스크, 이르쿠츠크, 모스크바, 볼고그라드, 성페테르부르크, 알마타, 타시켄트, 사할린, 키에프, 북카프카즈 등 12개 도시에서 같은 시간에 시험을 치면 된다. 또 저학력도 아무 문제가 없다. 처음에는 커트라인이 낮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커트라인이 크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한국어 시험문제를 쉽게 내면 된다.
둘째로 고려인 선발을 한국어시험을 보지 않고 추첨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은 모처럼 고려인 사회에 한국어 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으로서 고려인의 미래를 생각할 때 너무도 실망스러운 방안이다. 만일 매년 5천명의 고려인을 한국어시험으로 선발한다고 하면 최소한 5만명의 고려인이 시험에 응시를 할 것이고 십만명은 한국어공부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능력시험으로 고려인을 선발하는 제도를 십년만 계속하게 되면 40만 고려인들은 거의 전부다 한국어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어시험 실시시기를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자칫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첨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한번 겪을 것이라면 처음부터 한국어시험제도를 밀고 가야하며 동포들로 하여금 1년이라도 일찍 한국어공부를 시작하게 해야 한다.
세 번째로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도입하는 것은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이라도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
네 번째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어시험을 치고 카자크스탄이나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시험을 치지 않는다면 카자크스탄이나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된다. 카자크스탄에서는 한국어시험을 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고려인을 한국어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해야 비리를 철저히 근절할 수 있고 고려인 사회에 한국어공부 붐을 불러일으켜 고려인 사회가 향후 십년이내에 한국어를 완전히 회복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愚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