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서울조선족교회를 방문하여 동포들을 위로한 것<사진>을 출입국관리국장이 무색케 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동포들을 또 가슴아프게 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지난 달 20일 서울조선족교회를 방문해 당시 단식농성 중이던 중국동포 300여명에게 “정부차원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중국 동포여러분들을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했으며, 7일 국민일보 창간기념 인터뷰에서도 노대통령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해 "임금 체불자, 산재 요양중인 자, 소송중인 자 등은 인도적인 견지에서 귀국을 일시 유예하는 배려를 하고 있으며, 단속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법무부는 불법체류 동포문제에 대해 "헌법소원 낸 중국동포 5,000명에 대한 특혜조치 없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것’과 ‘동포나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면 모두 같이 처리하겠다’는 식의 매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노대통령의 중국동포에 대한 입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법무부 이민희 출입국관리국장(45.사시23회)은 "불법체류자는 적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어렵다"라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중국동포라 해도 원칙적으로 똑같은 단속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조선족교회 등이 주장해온 제3국을 경유한 재입국과 여행증명서를 이용한 비자발급 등은 관행과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불법체류자들이 집단 거주촌을 이루고 2세를 낳을 경우 우리 체제가 복지문제 등에서 그들을 모두 포용할 태세가 돼있는지등을 심각히 생각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 출입국 담당기관은 단순 관리업무를 넘어 이민등 정책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정부가 최근 동포들에게 취해온 온정 어린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서경석 목사(서울조선족교회)는 베를린에서 있었던 세미나를 취소하고 법무부의 이러한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즉각 귀국한다고 밝혔다.
서경석목사는 교회로 보내온 이메일에서 “출입국관리국의 이중성에 분노한다. 지금 27명이나 잡혀있다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도대체 연말까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놓고 동포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옳은 일인가? 어떻게 어느날 갑자기 피도 눈물도 없는 출입국관리국으로 변모할 수 있는가?”라며 법무부의 동포에 대한 비인도적인 방침에 대해 분노했다.
서 목사는 귀국 후 다시 동포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정부의 대책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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