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국내에 연고가 없는 조선족 및 고려인을 방문취업제로 입국시키기 위해 이들을 선발하는 방안에 있어서 처음에는 한국어 능력시험으로 선발할 방침이었으나 근자에 와서는 중국조선족은 그대로 한국어능력시험을 보지만 러시아, CIS 지역은 저학력, 광활한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시험실시가 곤란하여 공관의 추첨, 면접 등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법무부의 방침은 절대로 잘못된 것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공관에서 면접을 하여 고려인을 선발하면 반드시 거액의 비리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방안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공관이 있는 곳이 블라디보스톡, 성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타시켄트, 알마타 등 다섯 군데 밖에 없는데 면접을 하기 위해 모든 고려인을 그 중의 한 곳으로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려인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다. 또 한국공관에서 추첨을 하여 선발하는 방안 역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
둘째로 고려인 선발방법을 한국어능력시험을 보지 않고 면접 혹은 추천으로 선발하겠다는 발상은 모처럼 고려인 사회에 한국어 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으로서 고려인의 미래를 생각할 때 너무도 실망스러운 방안이다. 만일 매년 5천명의 고려인을 한국어능력시험으로 선발한다고 하면 최소한 5만명의 고려인이 시험에 응시를 할 것이고 십만명은 한국어공부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능력시험으로 고려인을 선발하는 제도를 십년만 계속하게 되면 40만 고려인들은 거의 전부다 한국어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 그런데 이 선발방법을 면접 혹은 추천으로 바꾸면 고려인들은 한국어공부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오히려 돈으로 공관원을 매수하려고 들 게 된다.
셋째로 고려인을 상대로 한국어능력시험을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오히려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많은 도시에서 동시에 시험을 보도록 해야 한다. 이를테면 블라디보스톡, 하바로프스크, 노보시비르스크, 이르쿠츠크, 모스크바, 볼고그라드, 성페테르부르크, 알마타, 타시켄트, 사할린, 키에프, 북카프카즈 등 12개 도시에서 같은 시간에 시험을 치면 된다. 그리고 이 시험관리는 민간기업인 한글학회 혹은 세계화재단에 맡기면 그 기업이 알아서 잘하게 되어 있다. 또 저학력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처음에는 커트라인이 낮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커트라인이 크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한국어시험문제를 쉽게 내면 될 일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한국어능력시험으로 고려인을 선발하는 방법을 그대로 고수해야 한다. 한국어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해야 (1) 선발할 때의 비리를 철저히 근절할 수 있고 (2) 고려인 사회에 한국어공부 붐을 불러일으켜 고려인 사회가 향후 십년이내에 한국어를 완전히 회복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愚를 절대로 범하지 말기 바란다.
2007년 1월
서 경 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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