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결과 통보

1. 2006. 12. 18. 개최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관련입니다.

2.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8개 제안 중 이번 권익증진협의회에서는 4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드립니다.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요약

연번	회 의 내 용		조치계획
연번	상정안건	심의결과	조치계획
1	한중 수교 전 입국 중국동포 구제조치	․정책 추진, 수립, 결정과정에서 참고하여 추진	- 향후 정책 수립 등 과정에서 동 포 들의 권 익 을 가 능 한 구제하는 방향으로 추진
2	위명여권 피해자 구제조치	․기본적으로는 위명여권 사용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위명여권 명의 제공자를 구제하되 부작용이 될 요소들은 제거 후 시행	- 단순한 명의 제공자와 전 문 적 조직 등으로 구분 사증발급 방안 마련 시행
3	인우보증서 명칭변경	․동포들의 국적회복 편의 제공을 위해 인우보증의 명칭 변경 ※ 차기 협의회시 영주권 제도에 대해 설명	- 명칭 변경 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 보완 후 시행 - 차기회의 시 영주권 제도 설명
4	중국인 임경학 보호일시해제 청구	․다음 협의회시 재심의	- 차기회의시 재상정 심의

끝.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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