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안) ”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1월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위해 가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을 제정키로 의결하였다. 이는 최근 국제결혼 및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1990년 약 4만9천 명에서 2006.10월말 현재 약 90만9천명으로 약 18.5 배 증가하였고, 그 증가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동 법안 규정 상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의미함

법률제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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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05년말 현재 1.08명)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외국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제결혼 건수가 2000년 총 결혼 건수의 3.7%에서 2005년 13.6%로 증가하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35.9%로 증가한 바, 이런 증가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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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키 위해서는 외국의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장래 국민이 될 결혼이민자(국민과 혼인한 자)가 조기에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함으로서 인적 동력 확보는 물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장래의사회복지비용 및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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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폭행,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성매매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국제협약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국가이미지 및 신인도를 제고하는 한편, 체류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여 보다 발전적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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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단편적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의 충돌, 중복, 부재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거시적 시각에서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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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06.5.26. 대통령 주재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에서 ‘’외국인정책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마련한 바 있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동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동 법안에 대해 ’06.9.21. 당정협의, 9.27 입법예고, 9.29. 공청회를 거침

기본법안 주요 골자

동 기본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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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익차원의 외국인의 출입국·체류 관리 및 국적부여, 재한외국인의 인권옹호, 재한외국인의 처우 등에 관한 외국인정책을 심의·조정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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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 전문인력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국민과 언어·문화의 동질성을 가진 외국적 동포들에 대하여 국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국 및 국내 경제활동 등을 허용하는 원칙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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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결혼이민자(국민과 결혼한 자) 및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 등 정주외국인들이 조기에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국익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어 교육, 기본 소양 교육 등을 실시하며, 그 자녀(통칭 혼혈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보육 또는 교육 등의 지원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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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가이미지 및 신인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하여 정부가 교육, 홍보,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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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5월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한다. 

향후 입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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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동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동 법안의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제정 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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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외국인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정부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국익차원의 외국인 출입국·체류 관리 강화와 함께 재한외국인의 조기 사회적응지원 및 인권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재한 외국인 개인의 발전과 인권 신장은 물론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