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03-12-04

‘중국동포들이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운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조선족교회(담임목사 서경석)가 국적회복 헌법소원을 낸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신변보장카드"를 발급, 논란이 일고있다.

이 교회 이은규 목사는 4일 “이 카드는 소지자가 지난달 14일헌법 소원을 낸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는 일종의 신분증”이라며“재판 계류자는 추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이 카드가 중국동포들의 신변을 어느정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까지 농성장에 있었던 중국동포 2400여명은 이 카드를 발급받았으며 지난 2일부터는 헌법 소원 신청 영수증을 갖고있는 중국동포 500여명이 이 카드를 찾아갔다.

이 목사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단식 농성 중이던중국동포를 위문 방문한 만큼 정부가 정상을 참작해 유연하게 대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족 교회측은 카드 발급 비용은 헌법소원 수속 비용(10만원)에 포함돼 있어 따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와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중인 경찰은“조선족교회 발급 카드 소지자를 단속하지 말라는 지시는 받지못했다”고 밝혔다.

전영선기자 azulid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