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사회를 술렁이게 한 방문취업제의 시행을 두고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은 16일에＜방문취업제어떻게성공할것인가＞는 주제로 재외동포정책세미나를 열더니 다음날인 17일에는＜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규칙 등을 우선 고쳐 내년 2월부터 방문취업(H-2) 비자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화저 출산시대를 대비한 책략이면서도 외국인보다는 외국적동포를써야한다는 뒤늦은 발상이다．
조선족들이 한국노동시장에 개입한지도 벌써 15년 세월이 흘렀다．그동안 조선족들은＜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의신분으로 오히려 동족이었기 때문에 더 고달픈한국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제 동포에 한해 특례고용허가제가 도입되고 바햐흐로방문취업제의 시행을 맞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더라도 노동시장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다． 방문취업자들이 대량 유입될 경우 일자리문제 저임금과 장시간노동문제 산재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고질문제들이 민감한 사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비록 노동 및관련 법률들이 방문취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하지만 그 법은 어디까지나 기득권층의 법이고 가해자의 법인 셈이다． 그런 연고로 지난날 많은 동포들이 민원을 제기할 곳이 없어 교회등 동포관련 한국인도우미들을 찾아 법률조율을 받기도 했다．물론 동포애로 가득찬 한국인도 많았지만 회비 소송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거금을챙긴 한국인들도 있다． 정부차원의 동포보호관리신고센터의 가동이 필요하다．
취업담당창구인 고용안정센터의 구인구직사업이 동포들의 실정에 맞지 않아
동포들이 월급의１０％를 수수료로 선불을 바치면서 사실 직업소개소를 찾는다． 그들 직업소개소는 전문사기성소개소가 많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다． 잘못 걸리면뻔질나게 소개비를 갖다바쳐야 하거니와 소개와는 왕판 다른 악렬한 노동환경에 임해야 한다．
한국인들의 의식수준에도 문제가있다． 국가는 저출산과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뒤늦게 나마 동포들을 껴안아야할 필요성을 느끼고있지만 일부 한국인들은 피를 나눈동포임에도 관습적으로 동포들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고립시키는 일을 일종 취미로알고 있다． 응당 미래 한국노동시장을 대비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명한선택이다．자칫 한국정부의 노력이 동포들에게 ５년이라는 골 깊은 배신만 키워줄까 걱정된다．
무연고 동포에 대한 선정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중국현지에서는 사람장사에 이골이튼 여행사와 브로커들이 제멋대로 報名費를 거두는가 하면 얼마전에는 한국어시험에 대비한 한국어학원이 나왔다는 소문까지 들린다． 유력하게 거론되던 한국어시험은 지난１１월６일， 법무부등합동조사팀이 중국에 실태조사를 다녀오고나서＜형평성 문제가 존재하며＞＜유일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되었다．이용수 외교부재외동포정책과장은 세미나에서 조만간２차선발기준을 마련할것이라고 표시했다．김정숙고려대국제어학원교수는 세미나에서＜한국어시험은３만 명을 뽑는다고할 때１등부터３만등을 뽑는시험이아니다．＞또＜한국어시험은中國國家考試中心에위탁한상태＞라고 밝히면서 한국어시험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노동할 수있 는＜자격시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족사회풍경과＜２차선발기준＞
개혁 개방 이후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열약한 조선족집거구에서는 해외노무길에오르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었다．거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로 갈 수 있었고 그 버금으로 한국 호주 등과 유럽 국가로 갈 수 있었다． 몫돈을 마련할 수 없는 조선족들은 러시아와 동남아 중국의 내지로 장사 혹은 노무길에 올랐다． 그들의 노무와 장사활동을 보면 본전을 찾은 다음, 벌어서는 가족을데려가고 형제를 데려가고 그 다음은 모아서 고향에 집을 사는 순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족집거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것을 보면 이제 균형적인 수확의 계절이라고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아파트 사이로 옛자색벽돌기와집들이 간간히 보이고 시외로 벗어나면 볏짚이영을 하고 횟가루로 하얀칠을 한 찌들어진 조선족전통가옥들이 많이보인다．그들이 다름 아닌 오늘날 새로운 빈곤층이다.
＜２차선발기준＞이 합리한 제도와 투명한 절차속에서 빈곤가정장애인가정， 무의탁 노인 돈이 없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가정과 그 보호자들에게 돌려지기를 바란다． 법무부는 이번 중국현지에서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반영된 문제들을 참조하여 성의 있는＜２차선발기준＞을 내올것 이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