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에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이 대량으로 입학하여 지방대학의 부족한 입학생 숫자를 채울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 그것은 외국인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로 하여금 한국에 와서 외국인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이다.
지금 매년 지방대학의 학생수가 8만 명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지방대학이 많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방대학 통폐합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 통폐합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실적이 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구태여 이런 어려운 방안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아예 외국인 학생으로 한국대학의 입학정원을 채워버리자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나라에 최소한 50만 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와야 지금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외국인노동인력은 더 많아져서 백만 명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먼저 들여오고 그 다음에 고용허가제에 의거한 외국인력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대학에 입학하는 외국학생의 부모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부모가 노동으로 번 돈으로 자식 등록금 다 내고 생활비도 벌고 저축도 해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1년에 450만원 가량의 등록금은 부모가 충분히 벌어 납부할 수 있고 그러고도 4년 후에는 3-4천만원을 저축해서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이 구태여 외국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마련할 필요도 없고, 대학살림도 풍족해지고 지방대학 뿐 아니라 지방경제도 다 살아날 것이다.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방도시 안에서 돌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년 5만명 정도의 외국인 학생이 부모와 함께 들어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숫자가 그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려면 먼저 한국어시험을 쳐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각 대학은 이들 외국학생 지원자의 성적표, 한국어 시험성적을 종합해서 합격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학생이 미국대학에 입학하려면 토플시험이 5백5십점은 되어야 하듯이 한국어시험 성적도 일정수준을 넘어야 합격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약 150개 국가에서 한국어 붐이 불게 되고 한국어 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게 될 것이다. 매년 5만명의 학생이 한국에 입학하려면 적어도 50만명은 한국어공부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3세계에 한국어 붐이 불면 수천 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한국어 교수로 해외에 진출하게 된다. 먼저 한국어를 세계어로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매년 5만명의 외국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여 한국말로 공부를 한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매년 5만 명의 전 세계 통역을 배출하는 셈이 된다. 통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한두 개 나라를 예로 들어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對중국 무역거래가 수출입 共히 1위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2백만 조선족 덕분이다. 이들을 쉽게 통역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이라크는 우리에게 훌륭한 무역상대국이 될 수 있는 나라이지만 이 나라 사람들과의 상거래는 너무 어렵다. 좋은 통역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랍어를 모르고 이라크 사람들은 우리말은 물론,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라크 인과의 학술토론은 말할 것도 없고 상거래도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매년 천 명 정도의 우수한 유학생이 이라크에서 오게 되고 이들은 졸업 후 이라크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 취업해서 다시 이라크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매년 천명의 이라크 통역을 배출하는 셈이니 상거래가 얼마나 쉽겠는가? 그런데 이라크 학생만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이라크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청년실업도 상당한 정도로 해소될 것이다. 그런데 이라크뿐이겠는가? 모든 제3세계 대학생들이 한국에 오려고 줄을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한국에 오려고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만 골라서 입학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국학생이 한국에 오려고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모와 함께 입국하도록 하는 제도 때문이다. 4년간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3-4천만원을 저축해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환상적인 기회다.(필자가 4년전 이라크에 갔을 때 이라크 여의사의 월급이 40불이었는데 지금은 백불은 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한국에 가면 그 열배의 봉급을 저축할 수 있게 된다.) 후진국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유학을 가서 공부도 하고 거액의 돈까지 저축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상적인 기회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의 지방대학을 전부 나라별로 특성화시켜 나라별 전문대학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다. 이를 테면 A대학이 B나라와 특별관계를 맺고 B나라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주어 A대학에 많이 오게 하고, B나라 교수를 특별 초빙하고, B나라를 특별히 연구하고 B나라에 진출한 기업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산학협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족의 경우는 더 환상적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최소한 5천명의 조선족 학생이 한국의 지방대학에 입학할 것이다. 중국대학에는 등록금이 비싸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조선족 학생도 한국대학에는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선족학교가 거의 문을 닫고 조선족 젊은이들이 우리말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중국 조선족사회 내에서 우리말이 전부 되살아나고 문 닫았던 조선족학교가 전부 문을 열게 된다. 한국으로 유학가려면 한국어 시험에서 합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조선족 학생은 한국에 유학 와서 우리말을 더 잘하게 되고 민족의식, 선진국의식도 확립될 것이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취업해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졸업 후 한국학생과 직장문제를 놓고 경쟁할 필요도 없게 된다. 그리고 민족의식이 커진 이들 학생들은 한국기업에 취업한 후 한국기업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게 된다. 지금 조선족 사회가 붕괴되고 조선족이 급속도로 한족으로 동화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는 2백만 조선족 사회를 확고하게 유지시킬 수 있게 된다. 또 그렇게 되어야 우리도 마르고 닳도록 13억 중국시장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조선족 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와 배우자까지 한국에 와서 일하게 하자는 방침은 이미 교육부의 방침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정부 측 고용허가제 법 개정안에 이미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조선족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학생들에게도 이 제도의 혜택을 주자는 것이 지금 우리의 주장이다.
외국학생들이 한국에 왔다가 그냥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는가하고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행복한 걱정이다. 이들의 한국취업을 매우 까다롭게 규제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래서 한국인졸업생이 취업할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허용하지 말 되 우리나라가 꼭 필요로 하는 학생만 한국에 취업하도록 하면 된다. 또 아주 우수한 학생,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는 오히려 한국 국적을 주면서까지 붙잡아야 한다. 그래야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뒷받침하는 인재확보가 가능해진다. 미국이 지금도 강대국인 이유는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미국국적을 주어 그들을 국가발전에 활용했기 때문이다.
또 학생의 부모가 한국에 왔다가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나하고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이들이 불법체류 할까 보아 염려하는 문제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50만에 달하는 모든 외국인노동자에게 전부 해당되는 염려이다. 더욱이 지금 법무부는 불법체류 근절의 의지를 확고하게 다지고 어떻게 해서든 2년 내로 불법체류를 근절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처럼 불법체류 문제는 법무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근절하려고 힘쓰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이들의 불법체류가 걱정된다고 해서 학생 부모를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외국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부모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는 제도는 대학을 글로벌화하고 나라를 글로벌화하고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秘策이다. 이번에 고용허가에 관한 법안을 개정할 때 이제도를 포함시켜서 개정할 수만 있다면 나라의 선진화를 크게 앞당기게 되고 우리나라 대학의 근심을 크게 덜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