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한 한·중 출입국관리국장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007년 한·중 교류의 해’를 맞아 양국 국민들이 보다 쉽게 상호 방문할 수 있도록 출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북경을 방문 중인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6. 12. 추이지쿤(崔芝崑) 중국 공안부 출입경관리국장과의 ‘한·중 출입국관리국장회의’에서 비자발급절차 개선 등 출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오늘 10월 양국 실무자회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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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과 중국 공안부장관 회담(2006. 3. 17일 북경개최)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중인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6. 12. 중국 공안부 대회의실에서 추이지쿤(崔芝崑) 출입경관리국장과 회의를 갖고 ‘2007년 한·중 교류의 행사에 참가하는 양국 국민의 출입국심사편의 제공’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서울에서 최종 실무자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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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재 비자발급 간소화, 단체여행객 심사절차 개선, 양국 공항간 연락업무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무역협회·관광공사 등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최종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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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한 해 한·중 인적교류가 400백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한류문화의 확산, 중국의 소득증대로 2008년 북경올림픽을 전후로 1000만 명 시대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적왕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양국 실무당국이 협력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금번 실무국장간 합의사항은 한류 확대 및 관광업계 등 관련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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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의 중국방문은 지난 3월 17일 개최된 천정배 장관과 쪼우융캉(周永康) 중국공안부장간 회담에서 양국간 출입국관리국장회의의 정례개최를 합의한 후 중국 측의 초청에 따라 개최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북경올림픽 관련 협력사항 등을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