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중국의 유력한 이론가인 중앙당교 리쥔루 전임 부총장이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19차 당대회 보고를 상세하게 분석했다. 6개의 ‘신’은 보고의 핵심인 동시에 중국 공산당이 당면한 새로운 시대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할데 관한 과제를 둘러싼 탐색과 혁신이 이뤄졌다. 
본문은 리쥔루 전임 부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인터뷰 정리/본지기자 한융(韩永)

19차 당대회 보고를 읽은 후 보고에서 제기된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하였다. 그중 제기된 6개의 ‘새로움’, 즉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갈등, 새로운 사상, 신(新)방략, 새로운 과업, 새로운 프로세스가 가장 인상적이다. 여기에 대해 하나씩 풀어보자.

‘새로운 시대’를 제시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새로운 시대’이다. 이는 19차 당대회 보고 전문을 총괄하는 주제어이다. ‘새로운 시대’는 보고서에서 제시된 과학적 명제일 뿐만 아니라 당대회의 주제이며 보고의 제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19차 당대회 정신을 배울 때 무엇이 ‘신세대’인지 알아야 하고 왜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고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매번 당대표 대회의 보고는 과거 5년간에 대한 총평을 진행하는데 5년 동안 어떤 업무를 진행했는지, 어떤 경험을 얻었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총결한다.
이번 보고는 지난 5년간 진행한 사업에 대한 정리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거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중국의 새로운 역사적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5년간의 정리와 개혁개방 이후의 역사적인 맥락과 모든 역사적인 경험을 연결해 새로운 역사의 방향이 정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무엇이 ‘새로운 시대인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새로운 시대의 서술은 다섯가지이다. 첫번째, 역사, 현재, 미래의 연결에서 보면 현재는 지난날과 미래를 연결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기준점이며 새로운 역사적 조건하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사적인 사명에서 보면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하는 결정적인 시간이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시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전환점이라는 것이다. 중국인들의 삶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지켜보는 것은 전 인민의 단결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끊임없이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고 전 국민들의 공동 부유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민족 부흥의 시점에서 보면 중화의 아들 딸들이 공동으로 노력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의 꿈을 이룩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세계적인 흐름에서 중국을 살펴봤을 때 중국이 세계의 중심무대에 가까워지고 인류를 위해 공헌을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시대의 의미는 무엇인가?  7•26연설에서 이번 19차 당대회 보고에 이르기까지 시진핑 총서기는 세 개 방면에서 그 의의를 서술했다. 첫째는 민족 부흥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근대 이래 갖은 어려움을 겪은 중화민족이 일어서고 부유해지기 시작해서부터 강해지기까지 위대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중화민족주의의 위대한 부활을 의미하는 밝은 전망의 실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학적 사회주의가 21세기의 중국에서 강한 생기와 활력을 띠고 세계 앞에서 중국 특색이 있는 노선, 이론, 제도,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개척하고 발전도상국의 국가가 현대화의 길에 들어서 세계적으로 발전 속도를 빨리 하면서도 독립성을 추구하려는 국가와 민족에게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인도하였고 인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를 제시한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두 번째 ‘새로움’인 ‘새로운 갈등’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중국 사회의 주요 갈등이 인민들의 날로 커지고 있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격차로 전화되었으며 이 모순은 중국이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결정했다. 유물변증법 특히 마오쩌둥의 모순론은 사회 발전 단계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복잡한 현상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이 점이 주도적이고도 결정적인 분란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마오쩌둥의 ‘모순론’은 매우 중요한 사상을 제시하였는데 주요모순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사업의 중점을 명확히 해야할 뿐만 아니라 사회 단계를 잘 구분짓고 우리가 어떤 역사적 방위에 처해있는지 인식하는 것이다. 주요모순은 중국사회의 역사적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이므로 중국이 노선 방침을 정할 때 근본적인 근거가 된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도 이방법론에 따른 것이다.

사회의 주요모순에 대한 새로운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중국에 새로운 단계별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어 중국공산당은 우리 사회 발전에 나타난 새로운 단계적 특징에 대해 주의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 17차 당대회에서 이미 새로운 단계별 특징을 연구하자고 제기하였다. 이번 19차 당대회에 앞서 시진핑 총서기는 7•26담화에서도 우리 사회 발전의 새로운 단계적 특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40년 가까이 개혁개방으로 경제면에서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발전했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율이 30%를 넘었다. 국민들의 생활도 보편적으로 개선되고 제고되었으며 중산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눈에 띄는 진보 속도를 보이고 있다. 19차 당대회 보고서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총결하였다. 경제건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국내 총생산액(GDP)이 54조 위안에서 80조 위안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공헌률이 30%를 넘어섰고 도시화 비율이 매년 1.2%씩 제고된다. 이 모든 것들은 40년간의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이 발전하고 있고 있음을 보여 주며 이는 단계성 특징의 한 부분을 나타낸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발전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1인당 GDP는 세계적으로 70여 위에 머물러 있고 각 지역 별 국민들의 수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아직 국민들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생산능력이 넘치는 반면 한편으로 국민들은 일본에서 변기 커버, 분유, 전기밥솥 등을 사재기 하는 등의 현상이 존재한다. 중앙정부는 구조적 개혁을 통해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어 아직 해결 중에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단계성 특징은 이중성을 띠고 있다. 한편으로 물질문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확대되고 있는데 경제는 물론이고 민주, 법치, 공정, 정의, 안전, 환경 등 모든 면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 방면에서 중국의 후진적인 사회 생산은 개혁을 통해 크게 개변되고 상승했지만 발전문제는 완전한 해결을 이루지 못했고 발전 불균형 및 불충분 문제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이 두 방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집약된 결론은 지금 중국사회 발전의 단계적인 특징은 인민들이 날로 커지고 있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 불충분 발전 사이의 모순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의 주요모순이다.
이런 모순의 변화는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이다. 19차 당대회는 관계 전반에 걸쳐 당과 국가의 많은 일에 대해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의 밑받침 위에 나아가 발전의 불균형, 불충분 문제를 해소하고 발전의 질과 이익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하며 국민들의 요구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한다.

‘변화’와 ‘변하지 않는 것’을 통일하다
서두르지 말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우리 경제 사회의 발전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제기된다. 19차 당대회 보고는 우리 사회의 주요모순 변화를 알아야 한다. 또 중국 사회주의가 당면한 역사단계에 대한 판단을 변화시키지 말아야 하는바 중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시간동안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을 것이라는 기본 국정에는 변화가 없다. 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도상국가라는 국제적인 지위에도 변화가 없다. 이 두 가지 ‘변하지 않은 현실’은 새로운 세대의 갈등과 통일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한가지 이론적인 문제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주요모순에 변화가 생긴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놓여 있다는 기본 국정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모순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덩샤오핑(邓小平)의 논술과 11기 6중전회, 그리고 역대 당대표대회의 관점에서 보면 인민들의 날로 커지는 물질문화의 수요와 낙후한 사회생산 사이의 모순을 인식해 왔다.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다는 것이 변하지 않았다고 서술하였는데 초급단계의주요모순을 결정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주요모순에 의해 대체된 것은 아닐까? 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이것은 복잡한 이론 문제이다.

방금 분석한 단계성의 새로운 특징에 따르면 ‘인민들의 날로 커지는 물질문화적 수요와 낙후한 사회생산 사이의 갈등’은 실천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새로운 특징을 보여 줘야 한다. 이 모순은 한 방면으로는 국민의 갈수록 커지는 물질문화에 대한 수요인데, 물질문화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으며 그 요구가 더 높아지고 확장돼 민주, 법치, 공정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순의 다른 한 방면은 낙후된 사회적 생산은 개혁 발전을 거친 후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발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불균형, 불충분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새 갈등은 사실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주요모순에 대해 새로운 단계별 특징을 집중적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변함’과 ‘변하지 않음’을 통일시킬 수 있다. ‘변함’은 사회의 주요모순이 변하였다는 말이다. ‘변하지 않음’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다는 기본 국정이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두가지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이다. 하나는 변화만 강조하고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상황을 떠나 아름다운 생활만 추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것만 강조해 진취적이지 않으며 국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탐구하지 않고 혁신을 이루지 않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갈등을 해결할 때, 우리는 실천 속에서 ‘새로운 사상’을 형성했다. 바로 시진핑 시대 중국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 사상이다. 이것은 당의 이론적 혁신이며 19차 당대회 보고 중 가장 큰 혁신이다. 이 혁신은 당 지도 사상이 시대와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였다.
왜 19차 대회에서 우리는 이론의 혁신에서 시진핑시대 중국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 사상을 형성해야 한다고 제기했는가? 18차 당대회 이래 국내외 정세 변화 속에서 여러 사업의 발전은 우리에게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제기했다. 새로운 시대에 어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어떻게 견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탐색하고 혁신할 것을 요구한다.

시진핑 시대 중국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 사상이 어떤 내용인지 물을 것이다. 그것이 중국 특색있는 사회주의 이론체계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 어떻게 위치를 정할지?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여덟가지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사상의 주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여덟가지 방면의 간략한 구성은 18차 당대회 이후의 경험과 19차 당대회 후의 새로운 임무를 모두 이 사상에 귀납하였다.
이 사상의 역사적 위치는 어떻게 정하는가? 19차 당대회 보고는 5개 방면에서 이를 서술하였다. 첫째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의 중요한 사상과 과학 발전관의 계승과 발달에 관한 것이다. 둘째는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이다. 셋째는 당과 인민의 실천 경험과 집단지성의 결정체이다. 네번째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다섯째는 전당 전국 인민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분투해야 하는 행동지침이다. 행동강령은 우리 당의 역사에 있어서 지도사상이라고 부른다.

새로운 사상과 맥락을 같이 하는 네 번째 ‘새로움’은 ‘신방략’이다.
덩샤오핑이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전략을 내세우고 ‘한 개 중심, 두 개 기본점’의 기본전략을 형성한 후 14차 당대회서 등소평의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할데 대한 이론체계의 주요 내용을 개괄해냈고, 15차 당대회에서 이를 ‘등소평 이론’으로 정하고 이를 당의 지도사상으로 정했다. 당 지도 사상의 지도 하에 15차, 16차, 17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이론적 혁신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이론을 창조하고 당의 기본 이론, 기본 강령 등을 제시하였다. 18차 당대회에 와서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새로운 승리의 기본 요구를 제기했으며 이번에 신세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기본 방략을 제시했다.
기본 방략은 모두 14개 조항이 포함되는데 시진핑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이론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방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무게를 실었다.

14개 조항을 분석해보면 제1, 제2, 제3, 제4 조항은 총체적인 당의 영도, 인민 중심, 개혁 심화, 새로운 개념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5 조항부터 9조항까지 ‘5위 1체’에서는 총체적 기획의 실현 방안을 이야기 했는데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방략 등이 포함된다. 제10, 제11, 제12, 제13 조항은 국가안전, 군대와 국방건설, 일국양제, 인류 운명의 공동체 등 안전, 국방, 조국 통일, 외교 문제를 다루었다. 제14조항은 엄격하게 당을 다스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논리적으로 풀이되었고 그 언어는 18차 당대회 이래 시진핑 총서기가 주창한 새로운 언어이다.
시진핑 시대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사상과 기본방략이 합쳐진 것은 중국의 21세기 마르크스주의이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할까
다섯 번째‘신(新)’은 ‘신임무’이다. 이것이 바로 19차 당대회 보고의 네번째 부분인데 2개의 임무에 대해 제기하였다. 하나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마지막 승패를 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면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할 데 대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첫 번째 임무는 전면적으로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첫번째 100년 목표가 우리 손 안에서 이뤄진다는 뜻이다. 덩샤오핑이 제기한 ‘3보(三步)’ 발전전략 중 첫번째는 1980년대에 10년간의 시간을 들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두 번째는 10년간의 시간을 들여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 것인데 이 두 십 년은 중국 현대화 건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세 번째는 21세기에 들어선 후 50년의 시간을 이용해 기본적으로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앞 두개의 전략 목표는 사실상 앞당겨 실현했다. 장쩌민(江澤民)총서기 집권시절의 사명은 앞 두개의 전략 목표를 실현한 후 어떻게 세번째 전략을 짜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때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현대화를 건설하는 50년의 시간 중 21세기 첫 20년의 시간을 들여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해 샤오캉 사회의 결실을 정착시키고 견고하게 해야 하며 그 속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덩샤오핑이 제시한 ‘3보’ 발전 전략은 두 단계로 나뉜다. 전반기 20년과 후반기 30년이다. 전반기 20년간은 우리가 창당 100주년을 맞아 전면적으로 샤오캉 사회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시진핑은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동시에 향후 30년간 어떻게 현대화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임무는 두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는 전면적으로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고 다른 하나는 전면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는 것이다. 19차 당대회부터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기까지 3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는다. 올해 19차 당대회가 열렸고 내년에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그 경험을 총화하고 내후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0주년을 경축해야 하며 그 다음 단계에 이르러서 전 세계에 중국이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그 가운데 아주 많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민감할 수도 있는 화제인데 빈곤한 사람들을 도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2020년까지 현재의 빈곤 수준에 따라 농촌의 빈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든 빈곤 현지역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줘야 한다. 지역간 빈곤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한다는 말은 하기는 쉬워도 주어진 임무는 매우 어렵고 시간도 3년 밖에 남지 않았다. 다른 문제는 환경 오염 문제, 즉 오염 문제, 대기오염, 토양오염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새 임무의 두 번째 임무는 ‘신여정’인데 이는 여섯번째 ‘신’이다.
이것이 19차 당대회의 핵심 중 하나로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사회주의 현대화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이다. 모두가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부심이 증가했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두번째 단계의 30년이다. 19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두 단계로 나눠 실현하기 위해 먼저 15년간의 시간을 이용해 기본적으로 현대화를 실현한 뒤, 또 15년간의 시간을 활용해 전면적인 민주화 문명과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뤄내야 한다.

첫 15년에 기본적으로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것은 덩샤오핑이 제기한 2050년에 기본적으로 현대화를 실현하자던 목표보다 15년 앞당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덩샤오핑이 제시한 ‘3보걷기’ 전략은 21세기 중엽에 기본적으로 현대화를 이뤄 중국을 중진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수년 간의 발전 속도에 따라 보면 중국은 계속 추월할 수 있기 때문에 앞당겨 임무를 완성할 수 있었고 2035년에 현대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15년은 기본적으로 현대화를 실현한 바탕에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덩샤오핑이 세워둔 기존 목표를 초월한 것이며 원래 목표를 충실히 하고 부강 민주문명과 조화로운 사회의 기초에서 ‘아름다운 사회’라는 수식어가 더 붙게 된 것이다.

‘2보걷기’의 발전전략은 의의가 크다. 첫째는 새로운 시대 중국 발전의 새로운 추세에 부합되며 덩샤오핑의‘3보 걷기’ 발전전략의 세번째 전략 목표를 실현하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다. 둘째는 과학분석 사회의 주요모순에 의한 변화의 기초 위에서 인민들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제시한 과학적 의의에 관한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는 덩샤오핑의 ‘3보 걷기’전략을 뛰어넘어 중국 인민들이 ‘일어서기’와 ‘부유해지기’의 기초에서 ‘강해지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창한 행동 강령을 제시한 것이다.

여섯가지의 새로운 학습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19차 당대회가 확실히 획기적인 당 대표대회임을 알게 되었고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대한 청사진을 그려냈고 과학적인 강령을 제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가지의 새로운 것을 포착하면 19차 당대회의 정신을 잘 파악할 수 있다.

[편집]본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