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2006-05-11 12:21]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몽골 국빈방문 중 밝힌 '북한에 많은 양보' 발언이 경협 등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남북관계는 물론 엇박자를 내고 있는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남북관계는 신뢰를 구축하며 보다 진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 등 주변국들이 경제제재,인권문제 등 '채찍'으로 북한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부시 행정부의 강경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개성공단 사업과 자원공동 개발 등 본격적인 경제협력사업을 앞두고 '많은 양보'를 언급하며 아낌없는 경제적 지원을 언급한 부분이나 북한이 줄곧 문제삼아왔던 한·미 군사훈련 문제를 거론한 것은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경제적·정치적인 면에서 상당한 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많은 양보'의 내용이 경제적 지원외에 여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남북간 장애로 남아있는 제도적인 부분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남국간 신뢰 회복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북한에 대한 이같은 유화 손짓은 길게 보면 북한내 강경파들의 입지를 축소시켜 북한을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미관계는 좀 더 껄끄러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 지원을 포함하는 '많은 양보'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고 한·미 군사훈련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언급에서 향후 대북정책을 미국의 의사와는 별도로 추진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은 일정 수준 미국과의 불협화음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북의 해빙무드가 결국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할 말은 했다"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정부는 당장 파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0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추론이나 비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진기자 j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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