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포럼은 이민정책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연례포럼으로, 2009년부터매년 개최돼 왔다. 법무부가 주최하고 IOM이민정책연구원(부원장 김원숙)이 주관한 이번포럼은 한국이민학회(회장 정기선)와 한국이민법학회(회장 석동현)가후원하였으며, 지자체‧학계‧시민단체‧국제기구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이민정책은 선별적 이민 유입과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 어우러진 종합정책으로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류외국인이 총 인구의 4% 가량인 200만 명을 넘어선가운데 열린 제8회 이민정책포럼은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동포 정책, △난민 정책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 및 과제’ 발표를 맡은 배재대이혜경 교수는 편중된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통합에 대한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민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세션 ‘동포와 우리사회’의 발표자인 곽재석 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은 “외국인이 아닌 한민족으로서 동포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동포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제3세션 ‘난민 정책’에서는 강원대 송영훈 교수가 국내 난민정책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사)피난처 이호택 대표가 2015년부터 시행된재정착난민제도 시행결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등 심도 있는논의가 진행됐다.

 

재정착난민제도는 출신국을 떠나 제3국에서 망명 중인 난민의 국내정착을 돕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한 후 향후 외국인정책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각계각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5개년 단위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