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란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더라도 불법체류자의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이다.

 

통보면제 대상범위에는 "살인, 상해·폭행, 과실치사상,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강도, 사기·공갈"등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범죄피해 신고방법은 112신고하거나 경찰서(민원실 등) 직접 방문하여 신고·피해진술조서 작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afe.182.go.kr, 혹은 외국인도움센터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facente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