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귀국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기한은 4월 24일 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재한 중국동포들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작년 이맘 때도 비슷한 귀국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꽤 많은 동포들이 귀국하였던 것으로 안다. 한국정책에 동포들의 신뢰가 갔던 모양이다.
그런데 이제 또 새삼스레 귀국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는데 왜 이런 행사가 자꾸 되풀이 되고 있는 걸까? 한국정부가 중국동포를 믿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
이번 귀국프로그램의 주인공은 불법체류자이다.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는 동포 중 합법체류자보다 불법체류자가 많다.
먼저 ‘불법체류동포’란 용어에 대해 생각해보자. ‘불법’이라고 하니 법을 어겼다는 것인데, 동포들이 중국에 있을 때는 법 모르고도 수십년을 무사히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한국의 법이 맵고 짠 것인가? 꼬리에 꼬리 무는 의문을 풀기도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정부와 중국동포들 사이에 서로 간 신뢰에 금이 간 것이다.
처음에는 한국이나 한국 법에 대한 무지로 법을 지키지 못해 그렇게 됐노라 동포들이 변명할 수 있었지만, 지금 그 말은 어불성설이다. 취업교육을 받고도 버젓이 불법취업을 하고 불법체류 하는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한국의 제도와 법을 탓하기 전에 동포들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다 했는가 짚어보자.
일례로, 고용허가제도에 의해 중국동포들은 취업 할 경우 40만을 내고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도에 이런 항목이 생기게 된 근본 원인은 동포들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 된 것이다. 입국 후 쉽게 불법체류 하는 선례가 적지 않았고, ‘재수 없게’ 단속에 걸리면 귀국비용(비행기 값)도 없다며 억지를 부리는 동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귀국비용보험은 먼저 한국에 와서 불법체류 했던 선배동포들이 만들어 놓은 '선물'인 셈이다. 그런데 그 대가를 최근에는 한국에서 합법으로 취업하고 있는 동포들이 치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은 이제라도 합법체류하고 있는 동포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자기의 잘못을 책임져야 하며 한국정부의 귀국프로그램을 믿고 귀국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옳바른 선택을 해서 결단 내릴 시기가 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