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구간소화와 권력이양 추진, 기업발전 위해 장애 해소

[서울=동북아신문]중국이 정부 기구간소화와 권력 하부 이양을 추진하는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국제방송에 따르면, 얼마 전에 소집된 중국 국무원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권력 이양과 관리를 결부시키며 봉사수준을 더욱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계속 덜어주어 대중 창업과 만인혁신에 새로운 무대를 마련해줄 것이다"고 지적하였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기구 간소화와 권력 하부 이양은 정부와 시장의 경계선을 잘 나누는 우선적 수단이자 공급 측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유효수요를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인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국무원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9회의 걸쳐 798개 행정심사비준 사항을 잇달아 취소하거나 하부에 이양하였다.

기구간소화와 권력이양은 대중창업과 만인혁신에 활력을 주입했다. 201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국적으로 새로 등록한 시장주체가 1065만 5천개에 달해 동기대비 15.8% 증가했다.

얼마 전에 소집된 국무원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기구간소화와 권력이양에 대한 개혁조치를 추가 출범해 시장의 활력을 증강하였다.

[편집]본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