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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해 보다 동포사회에 뜨거운 이슈가 부각되었습니다. 참정권, 출입국, 병역기피 국적문제로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또 광복60년을 맞아 국내외 축제와 민주인사들의 대거 입국 했고 해외에선 멕시코이민100주년, 아르헨티나 이민 4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습니다. 본지는 편집위원 기자들의 토론과 숙의를 거쳐 10개를 선정했습니다. 1. 재외동포 관련법 제정-개정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은 대통령직속기구로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안을 지난 4월13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대통령직속기구로 재외동포위원회를 두고 영주권자에게까지 참정권을 부여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초안을 마련해 지난 9월 공청회를 열었다.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 설립과 대통령직속 재외동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이 제출했던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법에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상실자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2.교토 우토로 한인촌 지키기
한일 양국의 의식 있는 시민단체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벌여나가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다. 현재 우토로 한인촌 문제는 부지매입을 통한 해결로 가닥을 잡고 민간과 한국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논의되고 있으며, 에다가와 조선학교 부지문제는 도코도와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두 문제 모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다. 2006년에도 모국과 동포사회에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어떻게 풀려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3.재외동포 현지 정계 진출 활발
그 동안 장 류보미르 러시아 두마의원 , 미 연방하원의원으로 3선후 4선에 실패한 김창준 전의원 등 전세계 많은 나라에서 개인적인 능력과 근면성을 바탕으로 거주국의 정계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동포들이 배출됐다. 그러나 재외동포사회가 동포들을 조직적으로 정계에 진출시키려는 노력은 부족한 편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미국 LA에서 열린 ‘한인정치포럼’은 미국의 정관계 인사들 13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큰 관심을 끌었다. LA폭동 13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흩어져 있던 미 전역의 한인 정치인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11월 8일에는 미국 뉴저지주 에디슨시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재외동포 최준희(34)씨가 미 본토에서는 처음으로 한인 출신으로 직선시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4.LA 동포사회 경제규모 커져
2004년 LA의 경우 경제규모가 140억∼180억 달러로 성장했다. 이는 같은해 6000억 달러의 GDP를 기록한 한국의 약 40분의1에 이르는 규모로, 캘리포니아 전체의 약 100분의1, LA 경제의 약 6분의1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또한 해외이민자의 재산반출 규모가 늘고 있는 것도 동포사회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만 이민자등의 재산반출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다. 작년에 비해 36.2% 증가했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이 늘면서 올해 3/4분기중 내국인의 해외 신용카드사용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내국인의 해외소비도 대부분 동포사회 경제규모에 편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3.15조치에서 H-2비자까지
이같은 조치들은 중국동포 등의 문제를 국내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테두리가 아닌 동포정책 속에서 다룬 과거에 비해 진전된 조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 개정에 부응하는 출입국관계법의 개정으로 자유왕래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법무부의 일련의 조치 속에서도 지난 8월 고려인동포 이리나씨가 해고와 임금체불, 체류기간의 압박속에서 자살했고, 이달까지 중국동포의 집의 중국동포들은 동포법 완전적용, 자유왕래 실현을 내걸고 3개월째 농성을 계속했다.
6.멕시코이주100년-독일.아르헨40년
2월21일부터 일주일간 멕시코 메리다에서는 멕시코 초기 이민자들을 기리기 위한 이민 100주년행사가 거행됐다. 100년 전 1033명의 한인들이 유까딴주의 헤네켄 농장에 이주한 후, 잃어버린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쿠바 등지로 뿔뿔이 흩어졌다. 독일 광부 간호사 파송 40년을 맞아 올해를 ‘2005 한국의 해’로 정하고 여러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국내외에 크게 주목을 받았다.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동포들도 40년 전 화물선에 몸을 싣고 이주했다. 두달 동안의 힘겨운 뱃길 여행 끝에 도착하여, 오늘의 한인 사회를 만든 선배들을 기리는 풍성한 이민 40주년 행사가 개최됐다.
7.재외동포 참정권부여 공론화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4월 독일 방문길에 마련된 베를린 동포간담회에서 참정권 부여문제를 거론했다. 노대통령은 “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에게 부재자 투표라도 할 수 있게 준비 중이다. 그러나 시민권자 영주권자에게 부여하면 외교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해 영주권자의 참정권부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 각당의 입법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한나라당 유기준의원과 홍준표의원이 선거법 개정안을 낸 데이어 열린우리당 김성곤의원이 법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영주권자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8.한상섬유벨트 닻 올리다
이번 섬유벨트의 발족으로 난관에 봉착한 동포 섬유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세계 섬유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강화하는 게기가 될 것인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섬유패션 정보 기술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조인식도 이뤄졌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인식에는 동대문의류봉제협회, 한국섬유사업연합회,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LA한인의류협회, 한ㆍ아경제인연합회, 브라질한인상공회의소 등 섬유관련 6개 단체가 참여했다.
9.외교부 ‘굴욕외교’ 논란
국회 통외통위 소속인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10월 외교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98년11월 당시 박상천 법무부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출했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터져나왔다. 외교부는 재외동포법이 국내법이지만 적용대상이 재외국민이기 때문에 관련국의 의견을 구하는 당연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외교부가 국내 입법 사안을 외국 정부에 의견조회하면서 오히려 중국의 강한 반발을 이끌어내는 등 외교마찰을 불러온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외교부의 굴욕외교문서 존재여부는 수년동안 관련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다가 올해 재외동포 활동가들에 의해 입수됐었다.
10.해외 민주인사 40년만에 입국
그동안 범민련 활동 등에 따라 입국이 불허됐던 13명의 인사들이 해외인사들과 함께 귀국해 주목을 받았다. 그 중에는 40년 만에 입국한 범민련 재미본부 상임의장인 양은식박사를 비롯해 독일의 이영빈목사, 프랑스의 이희세씨, 일본의 곽동의씨, 스웨덴의 이용씨 등이 있었다. 이들의 귀국으로 소위 ‘해외 장기수’로 불리는 미귀국 해외민주인사문제는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인사 237명은 해외준비위원회 소속 165명과 민화협 초청자 72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해외대표들은 유럽 12명, 중국 13명, 캐나다 5명, 일본(총련) 35명, 일본(한통련) 25명, 유럽 7명, 미주 43명 등으로 구성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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