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는 1776년 발표된 ‘미국독립선언문’의 취지와 흡사한 데가 많다. 미국독립선언문 2장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독립선언문은 인민을 뚜렷한 위치에 올려놓았다.
대한민국의 헌법도 자유민주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말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자유와 행복을 보장받지 못하면 민심은 떠난다.
한편 국민의 주권행사의지에 의해 정권은 교체될 수 있다. 장기간 통치해 왔던 여당도 선거에서 패배하면 정권을 넘겨줘 야당이 된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1997년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정권이 민주적으로 바뀐 것, 2007년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되면서 정권이 교체된 것은 바로 국민주권의 힘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 국민들도 자신들의 민주 국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민주국가에서 생성된 다당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일당제 국가’의 ‘독재정치’에 대해 비난 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국회 안에서 기 싸움을 하는 여야간의 모순 갈등을 보고는 쓴 소리를 내뱉기도 한다. 여러 당파의 ‘정쟁’(政争)으로 국회가 소란스럽다고 하면서 상을 찌그리기도 한다. 원래 시비하고, 논쟁하며, 얼굴을 붉히는 것이 다당제 국회의 특징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는 두 개의 큰 주류 당파가 있는데, 우파와 좌파 즉 보수와 진보이다. 보수는 사회기존의 법칙, 질서를 고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예전의 좋았던 장점만 떠 올리면서 현행의 법칙 제도를 수호하려고 한다. 한편 국가안보의식이 강하며, 제반 분야에서 경제성장을 첫 자리에 올려 놓는다. 진보는 민주, 자유를 고양(高杨）한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보수정당 기득권 세력이 가진 기존의 수칙, 질서를 깨려고 한다. 한편 이상적인 자유, 평화, 정의의 사회를 구축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새 누리당은 ‘자본주의’이고, 민주당은 자본주의를 ‘극복’하려 한다.”
한국 시민들은 ‘진보’ 지지자와 ‘보수’ 지지자로 뚜렷하게 두 편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8대 대선 때를 보면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대학 다닐 때 민주화 운동에 앞장 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더 원만한 민주를 동경하는 사람들이고, 하루 속히 한반도가 통일, 화합을 이루어 기차를 타고 중국대륙, 유럽을 여행하려는 작은 소망도 가진 사람들이었다. 여당 후보를 찍었다는 사람들을 보면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고, 노년복지혜택이 있다는데 기대를 건 사람들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 70년대에 있었던 좋은 경제성장률, 신화와도 같은 ‘한강기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솔직히 말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투표와 당파의 치열한 경쟁이 있기에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고,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아주 유익한 것이다.
아울러 아직까지 열세에 처해 있는 민주당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민주당 하면 보통 ‘사회주의’ ‘빨갱이’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있다. 북에 ‘퍼주기’를 좋아한다며 원성도 높다. 기실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통 큰 전략을 펼치고, 큰 그릇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
민주당 집권시기, 노무현 전 대통령 방북 때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 수행원들이 임진강 하구 모래 채취를 하게 해 주면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고속철도를 놓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북에 대형 조선소 2개, 개성공단 같은 걸 북에 5군데 세워주는 대가로 북에 묻혀 있는 지하자원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북에 지하자원 매장량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7,000조원 가량. 지금 국제가(国际价)가 올라 일경이 넘는다. 그런데 MB정부 때부터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철광석 같은 지하자원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MB정부는 해외자원 개발한다고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다. 민주당은 북에 철도를 놓아주고 그 돈을 지하자원으로 받았다면 해외 나가 뻘짓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 일부 언론방송매체나 엘리트인사들은 북이 붕괴되면 남이 흡수하면 된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런데 북이 진짜 망할까. 망할 수 있다고 치자. 망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이 왜 ‘동북공정’을 주장하겠는가. 북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이 차지해도 문제 삼지 말라고 미리 말하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군인집단지도체제가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중국의 낙점을 받은 군인이 집권하게 되면 남북관계는 더 힘들어 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고 황장엽 선생은 중국이 있는 한 북은 붕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이 있듯이 북중혈맹이 있다. 6.25전쟁이 반발했을 때, 모택동은 지원군을 파병했고, 아들까지 그 전쟁에 참전, 전사했다. 그 묘소가 아직 북에 있다. 북이 진짜 붕괴되면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 화합은 여당과 야당, 전 국민의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 야당이 정책을 제시하면 여당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타협과 절충으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것이 절대 다수 국민이 원하는 통일 한국의 지름길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힘과 다당제 존재의 진정한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