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지난 6월1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이 서울에서 양국 정부를 각각 대표해 ‘한국과 중국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한중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3년만에 정식 서명에 성공, 동아시아 양대 경제대국으로서 지역공조 나아가서 세계경제 융합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한중FTA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지금까지 맺은 협정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개별국가로 최대 무역액을 기록해 양국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될 가능성이 큰 협정으로 ‘전반적으로 이익의 균형, 전면화, 고(高)수준’이라는 목표를 실현했다. 또한 화물 외에 서비스, 무역, 투자 및 규칙 등 총 17개 분야가 다뤄져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정부조달, 환경 등 ‘21세기 경제무역의제’까지 포함한 ‘분야가 가장 넓은 FTA’라는 기록도 남겼다. 특히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의 관세인하로 하여 중국인들이 현지에서도 보다 저렴한 양질의 한국상품을 향수할 수 있게 되었다.

한중 FTA에 따라 양국은 매년 단계적으로 품목에 따라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20년내에 한국은 품목 수 92%, 수입액 91% 품목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에 해당하는 품목 관세를 같은 기간에 없앤다. 양국의 국내절차를 통과해 협정이 정식 발효하면 당일부터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이듬해 1월부터 매년 관세를 낮춘다.

이러한 양국 무역 무관세를 목표로 한 FTA의 체결은 12조 달러의 거대시장의 탄생을 비롯한 양국의 경제발전에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 가능성보고에 따르면 10년내 한국의GDP가 0.96% 추가 성장하고 5만3,000여개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전망이다.

또한 양국 간 협정이 발효되면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로 계속해서 서비스 무역 협상을 전개하고,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에 기반을 둔 투자 협상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이날 오전 가오 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 양국 정상의 친서교환 메신저역할을 했다.

친서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FTA 서명은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의 경제 통합화, 더 나아가 세계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과 기업들이 한·중 FTA를 충분히 활용하여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발효되고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시 주석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명식에 앞서 윤 장관과 가오 부장은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중FTA 향후절차와 2단계 협상 계획,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정보기술협정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명식이 열렸다. 양국 대표는 총 20장, 17개 영역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문에 서명했다.

가오 부장은 “한중 FTA는 가장 수준이 높고 전면적이고 이익이 균형적으로 배분된 협정”이라고 평가했고 윤장관은 “한중자유무역협정은 제2의 경제수교”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