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중국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기관의 권한을 간소화하고 하부 기관에 이양하는 작업을 포함한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 3월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직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을 가속화할 것을 천명했다.

리 총리는 “손톱을 깎는 수준이 아닌 팔뚝을 도려내는 정도의 개혁이며, 아파도 칼을 들어야 한다”며 “정부 권한 축소로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투명해지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오히려 경제 하락 압박을 견뎌낼 힘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7.4%로 둔화됐지만, 취업률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질적인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의 등기등록은 하루 평균 1만개를 넘어서며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었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5년간 행정심사비중 사항의 3분의 1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최근 2년 만에 달성했다”며 “정책과 법률의 간소화를 통해 경제 활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부는 권력남용·책임 명확·사후관리감독 등 3가지 방면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부여한 1,200여 가지가 승인 권한 중 200여개를 없애고, 권력명단과 책임 명단은 명확히 하고, 사중사후관리감독 모델을 강화해 가짜상품·사기·식품안전·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지난 3월1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다. 폐막식에서 국무원 업무보고, 정부 및 지방 예산안,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등이 통과됐다.

이날 오전, 정원 2,964명 대표 중 2,877명이 참석해 회의 정족수에 넘었으며 각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대회에서는 전년도 국무원의 정부업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올해의 전반 업무 배치, 목표, 임무와 정부 조치와 관련된 2015년도 정부업무보고를 통과시켰다.

회의는 2014년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집행상황 및 2015년도 계획안과 2014년도 중앙 및 지방 예산집행상황 및 2015년도 예산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회의는 또 ‘입법법’의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입법법은 발표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은 이번 회의의 결정에 따라 개정을 거쳐 다시 발표될 예정이다.

회의는 또 올해의 주요 임무와 업무배치에 대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업무보고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를 표결, 통과시켰다. 또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이었던 천지닝(陈吉宁), 천하오(陈豪) 등 2명의 사직 청구 수락에 관한 전인대의 결정을 통과시켰다.

대회를 주재한 장더장(张德江)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12기 전인대 3차회의는 민주를 충분히 살리고 엄격히 법에 따라 집행됐으며 의식이 한층 더 통일되고 임무를 명확히 했으며 신념을 굳힌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된 회의였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회의기간동안 각 대표들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중탁을 어깨에 짊어지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열심히 이행해 회의의 각 성과가 당의 주장과 국민 의지의 통일을 충분히 체현했다”며 “경제발전의 뉴노멀에 적응해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과 사회의 조화로운 안정을 유지하고 계속해 당과 국가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인 배치를 핵심으로 각 분야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며 개혁과 법치의 관계를 잘 활용할 것”과 인민을 대표한 국가 권력의 행사와 정치적 책임감을 착실하게 높일 것을 강조했다.

이번 폐막식에는 중앙 당·정·군 기관 책임자, 각 민주당파, 중앙 및 전국 상공업자연합회, 무당파 대표인사 등이 참석했고 주 중국 각국 사절들이 대회를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