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과 그의 중앙지도부는 올해 다음과 같은 10대 업적을 이룩했다.
1. ‘개혁의 전면 심화’로 새 정책 속속 내놔
올해 ‘개혁의 전면 심화 원년’을 맞아 정부는 구체적인 개혁조치를 제시하고 시행했다. 중앙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7차회의에서는 ‘개혁영도소조 사무규칙’, ‘제정세무체제 개혁을 심화하는데 대한 총체적 방안’, ‘호적제도 개혁을 심층 추진하는데 관한 의견’, ‘당의 18기 3중전회 중요 개혁조치 실시 계획’등의 문건을 심사 통과했다.
올 들어 국무원은 행정심사비준 사항을 취소하거나 하급기관에 이양하는 결정을 발표해 11월 까지 700개 항을 초과하는 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고 이양했다. 지난 7월 국무원은 ‘호적제도 개혁을 심층 추진하는데 관한 의견’을 공식 발표해 50여년간 실시해왔던 호적 이원관리제가 역사의 무대에서 종지부를 찍게 된다. 소득분배개혁, 새로운 토지개혁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2. ‘의법치국’ 결정 발표
지난 10월20일부터 23일까지 열린 당의 18기 4중전회에서는 ‘중공중앙이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데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을 심의 통과해 법치중국의 새 장을 열었다.
시진핑은 ‘결정(토론고)’설명에서 “법률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 무기”라며 “의법치국을 위해 과학적이고 현실에 맞는 입법, 엄격한 법 집행, 공정한 사법제도, 전민의 법 준수 등 4분야를 전면 추진해야 한다. 의법치국은 우선 의헌치국(依宪治国：헌법에 의한 국가 통치)이며 의정집권의 관건은 의헌집권”이라고 지적했다.
회의는 12월4일을 국가 헌법일로 확정했다.
3. 반부패, 탐관 숙청 성과 거대
시진핑 주석은 올해 반부패 사업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겼으며 부패 고위관료에 대한 수사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현재까지 18만 명의 ‘호랑이’(부패한 고위관료)와 ‘파리’(부패한 하급관료)가 덜미를 잡혔고, 부 성부급(省部级)이상 관리 58명이 조사, 처리됐다. 이중 저우융캉(周永康) 전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링지화(令计划) 당 통일전선공작부장, 쑤룽(苏荣)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등은 강호에서 쟁쟁했던 인물들이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가 지난 12월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왕민(王敏) 산둥성 성위 상무위원, 지난(济南)시 당서기가 엄중 기율위반으로 조사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당의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낙마한 고위 관리 수가 59명으로 증가됐다. 이중 올해 낙마한 관리가 40명 가까이 차지했다.
4. 군중노선교육실천활동 기본상 마무리, 장기 메커니즘 구축
‘백성을 위하고 실무, 청렴’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당의 군중노선교육실천활동이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현재 이미 기본상 마무리됐다.
지난 10월8일 군중노선교육실천활동 총화대회에서 시 주석은 “각급 당조직과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번 활동이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작풍이 호전을 가져왔지만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 당내 정치생활을 엄숙히 하며 엄격한 기준으로 간부를 관리, 단속하는 등 당을 엄격히 다스릴 데 관해 8가지 면을 지적했다.
5. ‘8항 규정’(사치·낭비행위 금지규정) 실행 심화, 당풍 정풍 호전
올해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8항 규정’에 어긋난 부패 척결에 속도를 내 당풍, 정풍이 가일층 호전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지난 12월3일 신화넷의 보도에 따르면 ‘8항 규정’이 발표된 2년간, 전국 내에서 적발된 ‘8항 규정’ 위반사건이 누계 6만2,404건으로 8만2,533명이 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2만3,259명이 당기(党纪), 정기(政纪) 처분을 받았다.
업무기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는 3만8,13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규정을 어기고 공무용차를 배치 사용하고 허례허식의 경조사, 공금여행 등 위반 문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강군육성 새 단계 진입
지난 10월31일 푸젠(福建)성 구톈(古田)에서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시 주석은 ‘강군 육성’을 강조했다.
그는 “군 정치업부의 중요 위치와 작용을 인식하고 선배들이 선혈과 생명으로 바꾸어 온 우량 전통을 대대로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정세에서 시진핑 주석은 ‘정치건군’(政治建军)을 강조하며 강군흥군(强军兴军)을 새 단계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7. 국가안전위원회 출범
테러 등 대내외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정부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출범했다. 국가안전위원회의 설립은 사회안정의 유지와 테러사태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유력한 보장이다.
지난 3월1일 윈난 쿤밍기차역에서 폭력 테러사건 발생했을 당시, 시 주석은 곧바로 “반테러 정세의 심각성과 복잡성을 깊이 새기고 각종 폭력·테러 범죄활동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 4월 25일 중앙정치국 제14차 집단학습을 주재한 자리에서 시 주석은 “반테러투쟁은 국가안전과 인민 이익, 개혁발전의 안정적인 국면과 관련이 있는 투쟁으로 법에 따라 폭력 테러활동을 엄벌하고 타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문예업무좌담회 개최
지난 10월15일 베이징에서 각계 문화예술계 인사를 초청해 주재한 문예업무 좌담회에 시 주석은 “문예는 시대 전진의 나팔소리로 한 시대의 풍모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고, 한 시대의 기풍를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 꿈의 실현에는 문예의 역할을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이 좌담회에서 “문화예술은 시장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며 돈 냄새에 취해서도 안 된다”면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전파하고 인민을 위한 작품 제작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9. 난징(南京)대학살 희생자 국가추모일 지정
시 주석은 지난 12월13일 중국이 처음 제정한 난징(南京)대학살 희생자 국가 추모일을 맞아 난징대학살희생동포기념관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 “역사의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범죄를 다시 반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과거사를 부정하며 역사 퇴행적인 행보를 보이는 일본 우익세력에 엄정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중국이 평화적인 길을 수호해 나갈 것이란 메시지도 강조했다.
10. 친(親), 성(誠), 혜(惠), 용(容) 외교, 세계를 감동
중국이 올해 주최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등으로 올해는 ‘중국외교의 새로운 국면’이 열린 해이다.
올해 중국의 외교사업은 활기가 넘쳤고 친, 성, 혜, 용((亲诚惠容)은 세계를 감동시켰다. 대국외교, 주변외교, 홈그라운드외교 등은 자주 힘을 발휘했고,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세계에 대한 중국의 발언권이 강화됐다.
‘친·성·혜·용’은 시 주석이 제창한 새로운 ‘주변외교’전략으로, 주변국과 더욱 친하게 지내고, 성실·성의를 다해 주변을 대하며, 중국 발전의 기회와 혜택을 함께 나누면서, 주변국을 더욱 포용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아태(아시아태평양) 운명공동체’, ‘신형 대국관계’, ‘정확한 의리관’, ‘아시아 안전관(안보관)’, ‘일대일로’(一带一路·중국이 추진 중인 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약칭) 등 시 주석이 제창한 개념들은 세계적으로 큰 반응을 일으켰다.
![[편집]본지 기자](/image/newsroom/default-user.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