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신탁이란 부동산투자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은 후, 그 투자자금을 이용하여 ①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②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에 투자하거나, ③부동산 관련 대출 사업을 하여,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배분해주는 방식이다.

 

주택건설부에 제출된 방안에 따르면, 시장의 희망과는 달리 상업 부동산은 부동산투자신탁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부동산투자신탁 회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자산으로 삼아, 투자·대출·이익배분 등 부동산투자신탁 사업을 할 수 있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자캉(賈康) 前 소장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은 ①중앙정부 재정 지원, ②지방정부의 토지양도 수익, ③주택기금, ④지방정부 발행 지방채, ⑤은행대출, ⑥부동산 개발기업의 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로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는바, 12차 5개년 기간(‘11년~’15년)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목표인 3,600만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상기 방안에 따라 각 지방정부들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해, 이미 완공한 공공임대주택을 자산으로 삼아 증권화시켜 주식·채권 등을 발행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다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