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들의 건강보험 가입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노력이 매우 필요 

"동포상대 효율적인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이 절실"

[서울=동북아신문]지난 12월 3일(수) 오전 10시 영등포구 대림3동에 새로 건립된 서남권글로벌센터 주관으로 열린 의료간담회에서 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원장은 최근 중국동포들이 F-4 또는 F-5 취득을 통해 한국에 정주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지원서비스 등 중국동포에 대한 사회통합 및 적응지원은 너무 부족하여 이에 따른 국회 및 정부 차원의 대비가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의 각 지역사회에 정주하는 외국인 중에 중국동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동포들이 한국에서 심한 차별을 체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의 경험은 작업장에서의 업무 재해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동포들의 차별 경험은 주로 직장과 일터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상점, 음식점, 은행 증 일상생활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월 150만원 내외의 저임금에 주간 평균근로시간 5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음식점업의 경우 60시간)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다. 그런데 동포들은 이 경우 보통 자신의 실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사건 및 사고로 인한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해서 마무리하고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한국에 많은 동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동포들이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이 어려운 일용직에 근무하거나 또는 표준근로계약서 미체결로 인해 건강보험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는 물론 동포들 자신의 문제도 있으며, 중국동포들은 본인들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작업장에서는 건장/신체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일반외국인근로자에 비해 주로 약국에 가서 치료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휠씬 높다. 결국 이는 악성 및 만성질병으로 연결되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실제 동포들이 한국 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는 여전히 의료서비스가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동포들의 높은 건강보험 미가입률에 미치는 요인들을 해소하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곽원장은 동포들의 월 수입에 비해서 높은 보험료, 불안정한 고용형태 등은 늘 지적되어 온 원인들이지만 특히 동포들의 의료서비스 가입 필요성 에 대한 인식 및 가입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 부족한 의료 문해율 등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곽 원장은 중국동포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가입률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역중심의 효율적인 보건의료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

서울지역 거주 중국동포들은 밀집거주 지역을 구성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중국동포들에게 효율적으로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특히 최근에 서남권글로벌센터에서 시작한 치과, 내과 등의 의료서비스 등에서 보듯이 중국동포들이 밀집해 거주하는 지역의 각 관련 기관들이 동포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다문화에 심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속성을 감안하여 지역의 가용한 의료지원 서비스를 더욱 발굴하고 이를 중국동포의 눈높이에 맞춰 운영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에 모두 공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