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서는 13번째 FTA 타결로 14대 경제대국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11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돼, 13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 중국과의 관세를 없애거나 낮춤으로 경제활성화에 강력한 동력을 갖게 됐다.
특히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됐고,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을 했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 협상을 타결지음에 따라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되는 등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하게 됐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천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 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하였다.
농수산물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개방키로 합의했고,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됐다.
또 △ '48시간내 통관' 원칙 △700 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시 수입후 1년 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의 사항에 합의가 이뤄졌다.
청와대는 FTA의 실질적타결 의미에 대해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54억4천만 달러의 관세절감 효과가 생기며 농수산물 개방수준도 역대 FTA 최저”라며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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